대통령령 제2114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대우공무원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장 대우공무원 제43조(대우공무원의 선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