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47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5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을 각각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수주간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특수주간신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기간행물등”을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등을”을 “시ㆍ도지사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정기간행물등”을 “신문ㆍ인터넷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 함은”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정기간행물등”을 각각 “신문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로, “등록관청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신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을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으로,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신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신문사업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등록관청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문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정기간행물등”을 각각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로, “등록관청에”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관청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로, “등록관청이”를 각각 “시ㆍ도지사가”로, “등록관청 소속공무원”을 “시ㆍ도 소속 공무원”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중 “정기간행물등”을 “신문 및 인터넷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외국정기간행물”을 “외국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로,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외국정기간행물”을 각각 “외국신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8조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로,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때”로,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정기간행물”을 “외국신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호적 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으로 한다.

제20조 중 “외국정기간행물”을 “외국신문”으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으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정기간행물등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기간행물등”을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제 호(신문명)		②간별(종별)				③인터넷 주소		④법인 명칭
⑤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⑥발행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⑦편집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⑧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 )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⑨발행목적 (40자 이내)
⑩발행내용
⑪보급지역				⑫주된 보급대상
⑬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1.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1부										1.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격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 일반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 주간 : 일반주간(정치 포함 전분야) 특수주간(정치 제외 특정분야) □ 판형구분(단위 : ㎜) ◯ 5 × 7판 : 209 × 148, 신5 × 7판 : 224 × 153 ◯ 5 × 7배판 : 297 × 209 ◯ 4 × 6판 : 187 × 127, 4 × 6배판 : 257 × 188 ◯ 크라운판 :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 394 × 545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책여부, 발행면수 등 표시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2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종  별

간  별

인터넷주소

발행소

전화번호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인쇄 장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보급대상

유가ㆍ무가

등록일자

년      월      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①등록번호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명				③간별
④ 신문사 소재지	(전화: )
⑤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⑥ 변경사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입증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쇄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법인ㆍ단체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개 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외국자금 출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명 칭			② 소재지		(전화: )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출연단체	⑤ 명 칭			⑥ 전화번호
	⑦ 소 재 지
	⑧ 대표자 성명			⑨ 국 적
출연재산 (세부내역 별첨)	⑩ 종 류	⑪ 내 역		⑫ 수 량		⑬ 가 액
⑭출연목적
⑮출연일자			출연조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외국자금출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재산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기재한 서류 1부 2.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의 현황 및 출연자 또는 출연단체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1부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	처리기관 : 시ㆍ도
	신고서작성			접수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5일
본 사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대표자 성명				④ 국 적
지 사 (지국)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지사장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여 권 번 호)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⑪ 설치이유
본사 발행 신문	⑫ 제 호			⑬ 간별				⑭ 사용어
	⑮발행내용
	국내배포현황						발행부수		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지국)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안결재	허가증작성	허가증교부

[별지 제6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허가번호

지사ㆍ지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지사ㆍ지국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국적

허 가

연월일

년      월      일

허가조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지국) 설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허가번호				②지사(지국)의 명 칭
③지사ㆍ지국 소 재 지		(전화: )
④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⑤변경사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국내지사(지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안결재	허가증작성	허가증교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타간행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制冊)되지 아니한 간행물	<삭 제>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그 밖의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4조(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나. 법인의 정관 다.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 가.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나.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 해당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
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1.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삭 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특수주간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2. 특수주간신문-------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인터넷신문의 경우	3. -------------------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 원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ㆍ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
1.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정기간행물등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등을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제외대상 정기간행물등)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등록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신문 및 인터넷신문”이란-----------------------------------------------.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기간행물등	1. ------------------------------------------------------ 신문 및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기간행물등	2. ------------------------------------------------------ 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8조(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고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자금 출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자 소재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외국자금의 출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 신고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①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이하 “뉴스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 신문사업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신문사업자 ----------------------------------------------------- 해당 ----------------------.------ 해당 연도 ------------------------------- 시ㆍ도지사는 ---------------------------------------------------------------.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 ① -----------------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②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납본)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후 처음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문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증의 반납) 정기간행물등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정기간행물등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해당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 시ㆍ도지사에게 ---------------.
제15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등록관청의 소속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등록관청이 위촉하는 자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등록관청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 소속 공무원 ----------------- 시ㆍ도지사가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정기간행물등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신문 및 인터넷신문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호적등본(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 받으려는 자-------------------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신청서----------------------------------------------------------------------------------------------------------------------------------------. <후단 삭제>
1. 외국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외국신문 -------------------------------------------------------------------
2. 외국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2. 외국신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8조(허가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증) --------------------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제19조(지사 설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지사 설치 변경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 변경하려는 때--------------------------------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단서 삭제>
1.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1. 외국신문 ---------------------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호적 등본(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2. -------------------------------------------------------- 가족관계증명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정기간행물 지사(지국) 설치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허가증 ---------------------------.
제20조(허가증의 반납)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증의 반납) 외국신문--------------------------------------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 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이하 “정기간행물등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우선지원) ----------------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업광고가 정기간행물등의 연간 평균 발행면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자	3. -----------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부과) ①등록관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