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5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법 제15조의3에 따른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난자채취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기관위원회 평가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평가기관

2. 기관위원회 위원 교육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과대학 또는 교육기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의2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그 밖에 질환의 예후(豫後) 등이 제1호부터 제62호까지의 질환과 같은 수준의 유전질환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유전질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 폐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을 처리 또는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경우 4.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유전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경우 6. 법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경우 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법 제55조 제1항제5호 법 제55조 제1항제6호 법 제55조 제1항제7호 법 제55조 제1항제8호 법 제55조 제1항제9호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500 100 100 50 200 300 50 200 100 200 100 50 300 300 500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1명----------- 1명--------- 5명 이상 7명 이하-------------------.
②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각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각 호---------------------------------------- 각 호--------------------------------- 1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한 자	2.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각각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1명-------------------------------------------------------------------.
<신 설>	제10조의2(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법 제15조의3에 따른 난자채취의 빈도는 평생 3회로 하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 난자채취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19조의2(위임 및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기관위원회 평가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평가기관 2. 기관위원회 위원 교육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과대학 또는 교육기관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