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53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제출)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부와 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ㆍ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을 반기(半期)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는 경우

제7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

2.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및 실적 보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지 정 기 준
조직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정보,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원센터의 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가.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및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전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3명 이상 가.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이하 ꡒ관련분야ꡓ라 한다)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시설 및 장비	1.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인ㆍ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여성취업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0㎡ 이상일 것.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이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