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54호

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은행법시행령”을 “은행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만 해당한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만 해당한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