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차상태”라 함은”을 ““공차상태”란”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에 제38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연동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가 하나의 조정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9. “분할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주제동장치 내의 둘 이상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로서, 하나의 조종장치로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41. “보행자다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다리모형 및 하부다리모형을 말한다.

42. “보행자머리충격부위”란 횡단경계선 1,000밀리미터부터 1,700밀리미터까지와 좌ㆍ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 및 횡단경계선 1,700밀리미터부터 2,100밀리미터와 좌ㆍ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로 구성된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창유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말한다.

44. “횡단경계선”이란 줄자의 한쪽 끝을 범퍼 앞면에서 수직한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앞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5. “측면기준선”이란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6. “범퍼모서리”란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

47. “범퍼시험영역”이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너비방향과 평행하게 66밀리미터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종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하여 경계가 되는 점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48. “범퍼하부기준선높이”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도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제13조제7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차실 안에서 가변축 승강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동축의 축중이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조작장치를 갖춘 경우

2.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동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3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경형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급제동 시 모든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별표 5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10톤”을 “1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별표 5의2에 의한”을 “별표 5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제7호 본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철판”을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한 경우 제15조제9항에 따라 작동 될 것

제47조의 제목 “(기타의 등화)”를 “(그 밖의 등화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옆면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중간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일 것

다. 뒷부분의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의 제목 중 “기타기준”을 “그 밖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제54조제1항제1호 중 “매시”를 각각 “시속”으로, “정 15퍼센트”를 “정 25퍼센트”로, “이하”를 “이내”로 한다.

제60조 중 “삼륜형”을 “기타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 10+4G

t: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 t2 - t1

t1: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6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7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8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바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동장치로서 모든 바퀴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발조작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분할제동장치

나.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옆면으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2개이하”를 “2개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백색 또는 황색”을 “백색”으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를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를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삼륜형”을 “기타형”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를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qn: 0`` LEQ V _{1} `-`V _{2} ` LEQ {V _{2}} over {10} +8](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화장치”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등화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9의6”을 “별표 19의8”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제110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qn: 0`` LEQ V _{1} `-`V _{2} ` LEQ {V _{2}} over {10}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사륜형은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의 것: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의 것: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제10항 중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을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동공기압위치 자동표시기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주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기식 주제동장치의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의 경우 “제동공기 또는 Brake Air” 식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 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electric transmission)인 주차제동장치 기준

별표 5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제동장치의 오동작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전달계통이 전기식인 배선[에너지공급장치는 제외하며,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종장치와 전자제어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배선만 해당한다]에 단선 등 파손이 있거나 주차제동장치의 조종장치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적차(積車)상태의 자동차를 8퍼센트 경사로에서 전진 및 후진방향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시 자동으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위 1)의 성능기준에 만족할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동장치의 열쇠 위치와 상관없이 주차제동장치 작동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석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주차제동상태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공구 또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제동장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수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변속위치로 하거나 자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주차위치로 하여 위 1)의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5까지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의6,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2항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작동 및 해제 기준(제15조제9항 관련)
순번	자동차 구분	작동 및 해제 기준	점멸주기
1.	ㆍ승용자동차 ㆍ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에서 작동하고,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해제될 것	4.0±1.0Hz (필라멘트 광원인 경우: 4.0+0-1.0Hz)
2.	ㆍ승합자동차 ㆍ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가 4.0m/s2 이상에서 작동하고,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해제될 것
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장착 자동차	ㆍ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하는 경우에 작동하여 최대사이클을 종료하였을 때 해제될 것

[별표 5의6]

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

1. 시험로 형태 및 구역

2. 시험로 구역별 규격

		(단위: 미터)
구 역	길 이	너 비
1	12	1.1×차량너비+0.25
2	13.5	-
3	11	차량너비+1
4	12.5	-
5	12	1.3×차량너비+0.25(최소 3m 이상)
6	-	1(Lane offset)

[별표 5의7]
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
표시장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원동기 정지	-	정지 또는 Engine Stop		설치가능
손조작 스로틀	-	스로틀 또는 Throttle		설치가능
원동기 시동	-	시동 또는 Engine Start		설치가능
수동초우크	-	초우크 또는 Choke		설치가능
연료차단밸브 잠김	-	잠김 또는 Closed		설치가능
연료차단밸브 열림	-	열림 또는 Open		설치가능
경음기	-	경음기 또는 Horn		설치가능
차폭등 스위치	-			설치가능
등화장치 조작스위치	-			설치가능
주차등 스위치	-			설치가능
주 1.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그 밖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 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해당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의8]
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
표시장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수동초우크 자동표시기	황색
중립기어 자동표시기	녹색
전조등 자동표시기	청색 녹색		주행빔 변환빔
안개등 자동표시기	녹색 황색		전방 후방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녹색	-		-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녹색 또는 적색	-		-
연료량자동표시기	황색	연료 또는 Fuel		-
연료계	-			설치 필요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적색	온도 또는 Temp		-
충전자동표시기	적색	전압, 전류, 충전, Volts, Amp 또는 Charge		-
오일압력자동표시기	적색	오일 또는 oil		-
ABS고장자동표시기	황색	자동제어 또는 ABS		-
속도계	-	㎞/h 또는 MPH	-	설치 필요
주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별표 5의9]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
1. 마른노면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가. 독립적 작동의 경우(단독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단독 제동 장치 (앞바퀴만을 제동)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0.1V+0.0087V2 이하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4.40 이상	3.60 이상
단독 제동 장치 (뒷바퀴만을 제동)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90 이상	3.6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단독 제동장치: 하나의 차축에만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3. 이륜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며 자동차 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5.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기준 제동거리 또는 기준 평균최대감속도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독립적 작동의 경우(연동제동장치ㆍ분할제동장치ㆍ보조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및 경적차 상태	0.1V+0.0076V2 이하	0.1V+0.0077V2 이하	0.1V+0.0071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10 이상	5.00 이상	5.40 이상
보조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삼륜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며 자동차 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 동시작동의 경우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10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0060V2 이하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400 이하 손조작식: 25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50 이하	발조작식: 400 이하 손조작식: 25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h)
라. 동시작동의 경우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 시속 125킬로미터 초과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ㆍ최고속도가 125㎞/h 초과 200㎞/h 미만인 자동차: 최고속도의 80퍼센트 ㆍ최고속도가 200㎞/h 이상인 자동차: 160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1V + 0.006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8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연결상태(변속기의 최고 기어비에 연결상태)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h)

2.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기준시험	측정 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연동제동장치와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 경적차상태 포함)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제동장치에 대하여 감속도 2.5～3.0m/s2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조작력으로 3회 실시하여 아래 각 평균값을 측정 1) 측정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N) 2) 조종장치의 조작 후 0.5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감속도(m/s2) 3) 완전정지(최종 0.5초 구간 제외)까지의 최대감속도(m/s2)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 (기준시험 완료 후)	측정조건	ㆍ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측정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ㆍ시험대상 브레이크에 물분사장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15ℓ/h의 유속으로 분사하는 상태로 하여 500m 이상의 거리를 주행 후 위 기준시험에서 측정된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으로 작동
	기 준	ㆍ평균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2)에서의 평균감속도(m/s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ㆍ최대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3)에서의 최대감속도(m/s2)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은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차제동장치의 경우와 통풍장치(열려진 검사포트)가 없는 드럼브레이크 또는 완전히 밀봉된 디스크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시험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제동시험을 말한다.

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
가. 기준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조작력 측정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나. 가열절차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시험속도	ㆍ단독제동장치: 10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앞바퀴만을 제동) ㆍ단독제동장치: 8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뒷바퀴만을 제동) ㆍ연동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10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시험조건	ㆍ첫 번째 정지 이전에만 100℃ 이하로 하여 위 시험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3.0～3.5m/s2의 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일정한 조작력으로 각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ㆍ각 정지 시 위 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퍼센트까지는 가장 높은 적절한 기어로 연결된 상태이며, 시험속도의 50퍼센트에서 정지까지는 엔진 미연결상태 ㆍ첫 번째 정지 후 정지연속회수: 10회 ㆍ첫 번째 정지 후 연속정지 시 간격: 1,000m
주 1.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 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가열절차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제동시험을 말한다.
다. 고온제동능력(가열절차 완료 후)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정조건	ㆍ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ㆍ위 가열절차 완료 후 1분 이내 기준시험 시 측정된 조종장치의 조작력 이하로 작동시켜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기 준	ㆍ제동거리(m)S2 = 1.67 × S1 - 0.67 × 0.1V 이하일 것 S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S2: 위 측정방법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V: 규정된 제동초속도(㎞/h) ㆍ평균최대감속도(m/s2)는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평균최대감속도(m/s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주차제동능력 기준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기 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8퍼센트인 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아래 방향으로 각각 5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4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깨끗한 마른노면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0063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6.17 이상
측정 조건				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2개 바퀴 중 1개 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 낮은 조작력으로 한다. ㆍ2개 조종장치로 동시에 각 브레이크 작동. 모든 바퀴가 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 조종장치로 브레이크 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고마찰로: 0.9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3. 바퀴잠김: 제동 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4. 최대사이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조절바퀴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동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0056V2 / P 이하 (P : 최대제동계수)
평균최대 감속도(m/s2)					6.87 × P 이상 (P : 최대제동계수)
측정 조건					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2개 바퀴 중 1개 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 낮은 조작력으로 한다.
					ㆍ2개 조종장치로 동시에 각 브레이크 작동. 모든 바퀴가 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 조종장치로 브레이크 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저마찰로: 0.45 이하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3. 최대제동계수 : 회전하는 타이어의 최대감속도를 기준으로 타이어와 노면마찰의 수치를 말한다.
다.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h)			ㆍ고마찰로: 8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ㆍ저마찰로: 6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 조건			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ㆍ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 시 통과속도 (㎞/h)			50 또는 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 조건			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ㆍ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 시 통과속도 (㎞/h)			50 또는 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 조건			ㆍ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ㆍ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고마찰로의 경우, 최대제동계수가 0.8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ㆍ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의 경계지점에 뒷바퀴 통과 후 1초 이내 자동차의 감속도가 증가할 것
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및 경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m/s2)						2.90 이상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 엔진 연결상태 포함)
측정 조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전기장치를 고장상태로 설정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67조제9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h)

6.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h)		50, 10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경적차 상태	0.1V + 0.011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3.30 이상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 4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 엔진 연결상태 포함)
측정 조건		ㆍ유압시스템의 계통중 하나의 계통에서 누설고장 시 잔류하는 다른 계통으로 제동성능 확인 ㆍ계통을 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시험 실시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67조제1항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h)

7.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단독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		2.90 이상	-	3.60 이상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 (㎞/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		2.50 이상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측정 조건			ㆍ동력지원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 제동성능 확인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ㆍ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ㆍ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비 고			ㆍ동력지원이 1개 초과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에는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시켜 위 성능에 적합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동력지원제동장치: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예로, 진공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3. 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14의2]
측면충돌 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1항 관련)
시험조건	기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측면충돌이동벽을 그 진행방향과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90도가 되도록 자동차이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닐 때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에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측면충돌 인체모형의 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1/(t-t)](t-t)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t: 최초의 접촉과 최종접촉 마지막 순간 사이의 임의의 두 순간 나. 갈비뼈변형값이 4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흉부연성조직의 기준값이 초속 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치골유착하중은 6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복부내부하중은 2.5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나할 것 바. 충돌 시 문은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사. 충돌 후 보호장치로부터 인체모형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체모형을 자동차 바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아. 실내장치 또는 부품은 날카로운 돌출물이나 톱니모양의 모서리 형태가 되어 상해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자. 충돌 후 연료장치로부터의 누유량이 1분당 30그램 이하일 것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측면충돌인체모형 Ⅰ 또는 Ⅱ를 사용한다. 2.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이란 자동차 측면충돌 안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측면충돌인체모형Ⅱ”란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을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선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머리상해기준값은 인체모형의 머리가 충돌 시 차실내장재 등에 접촉이 없을 때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5. 가장 낮은 좌석의 착석기준점(H-point)이 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6]
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
구 분	상 해 기 준
1. 보행자머리모형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보행자머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가.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의 2분의 1 이상과 어린이와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은 1,000 이하일 것 나. 가목 이외의 머리모형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다.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만 있는 자동차의 경우 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이 1,000 이하, 나머지 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eqn: LEFT [ {1} over {t _{2} -t _{1}} int _{t _{1}} ^{t _{2}} {a} dt RIGHT ] ^{2.5} (t _{2} ``-`t _{1} )]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1, t2: 충격 중 15/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2. 보행자다리모형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가. 최대 동적무릎굽힘각도는 19도 이하일 것 나. 최대 동적전단변위량은 6.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170배 이하일 것 단, 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 폭의 합이 264밀리미터까지는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250배 이하일 것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가. 충격 하중의 합이 7.5킬로뉴톤 이하일 것 나. 굽힘 모멘트는 510뉴톤미터 이하일 것
3.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다리충격부위 상해영역 구분	제작사는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서 상해영역(보행자머리모형 상해값 1,000이하 또는 1,700이하 영역,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영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준적합 확인 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별표 19의7]
이륜자동차(50㏄이상 125㏄미만)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cd)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이상
	H-1125L	7,500이상
	H-1125R	7,500이상
	H-2250L	1,875이상
	H-2250R	1,875이상
	최고광도값	20,000이상 112,500이하
변환빔	375D-V	1,875이상
	375D-2250L～2250R	938이상
	750D-2250L～2250R	1,875이상
	구역A (h-h선 윗 부분중 3960L～3960R)	438이하
	구역B(375D~750D와 2250L～2250R)	938이상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7. 측정빔ㆍ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50㏄ ～ 125㏄ 이륜자동차의 측정점ㆍ측정구역>

[별표 19의8]
이륜자동차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cd)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이상
	H-1125L	10,000 이상
	H-1125R	10,000 이상
	H-2250L	2,500 이상
	H-2250R	2,500 이상
	최고광도값	20,000 이상 112,500 이하
변환빔	250U-1500L	188 이하
	250D-500R	3,750 이상
	375D-750R	3,750 이상
	750D-3960L, 3960R	938이상
	구역 A (h-h선 윗부분 중 3960L～3960R)	438 이하
	구역 B (375D∼750D와 2250L～2250R)	1,250 이상
	구역 C(750D 아랫부분 중 3960L～3960R)	12,500 이하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7. 측정빔ㆍ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륜자동차의 측정점ㆍ측정구역>
8. 50㏄～125㏄ 이륜자동차인 경우 [eqn: {375D-2250R```측정값} over {375D-V```측정값} GEQ 0.25]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9. 위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여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주란 제9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의 광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ㆍ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 “공차상태”란 ------------------------------------------------------------------------------------------------------------------------------------------------------------------------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화물이 적재되는 부분의 바닥 높이가 타이어의 정하중 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3. ∼ 25의5. (생  략)

8의3. ∼ 25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6. ∼ 36. (생  략)

26. ∼ 36. (현행과 같음)

37.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단서 신설>

37. -------------------------------------------------------------------------------------------------------------------------------------.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신  설>

38. “연동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가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신  설>

39. “분할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주제동장치 내의 둘 이상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로서, 하나의 조종장치로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신  설>

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신  설>

41. “보행자다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다리모형 및 하부다리모형을 말한다.

<신  설>

42. “보행자머리충격부위”란 횡단경계선 1,000밀리미터부터 1,700밀리미터까지와 좌ㆍ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 및 횡단경계선 1,700밀리미터부터 2,100밀리미터와 좌ㆍ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로 구성된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창유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  설>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말한다.

<신  설>

44. “횡단경계선”이란 줄자의 한쪽 끝을 범퍼 앞면에서 수직한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앞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신  설>

45. “측면기준선”이란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신  설>

46. “범퍼모서리”란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

<신  설>

47. “범퍼시험영역”이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너비방향과 평행하게 66밀리미터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종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하여 경계가 되는 범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신  설>

48. “범퍼하부기준선높이”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도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ㆍ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제13조(조종장치등) ① ∼ ⑥ (생  략)

제13조(조종장치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화물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하중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차실 안에서 가변축 승강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 구동축의 축중이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조작장치를 갖춘 경우

<신  설>

2.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동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3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제15조(제동장치) ① ∼ ④ (생  략)

제15조(제동장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ㆍ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경형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급제동 시 모든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별표 5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 (생  략)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 (현행과 같음)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5톤 -------------------------------------------------.

③ ∼ ⑧ (생  략)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별표 5의3에 따른 ------------------------------------------------.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생  략)

7. 별표 5의3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 -------------------------------------------------.

1.∼ 6.(현행과 같음)

7. 별표 5의4-----------------------------------------------------------------------. ----------------------------------------------------------------------------------------------------------------------------------------.

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승강구)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 각 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창유리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창유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ㆍ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운전석창유리 및 선루프의 경우에는 원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제동등) ①-----------------------------------------------------------------------.

1. 제15조제8항에 따라 점등될 것

1.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방향지시등)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한 경우 제15조제9항에 따라 작동 될 것

제47조(기타의 등화) ①ㆍ② (생  략)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옆면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중간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일 것

다. 뒷부분의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① (생  략)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별표 5의5--------------------------------------------------.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1. -------------------------------------- 시속 --------------------- 시속 ---------------------------------------------------------------- 정 25퍼센트------------- 이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삼륜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0조(차량총중량) ------------------------------------------------------------------ 기타형---------------------------------------------------.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이륜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 10+4G

t: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 t2 - t1

t1: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신  설>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4조(주행장치) ① (생  략)

제64조(주행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이륜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신  설>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6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조종장치) 다음 각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ㆍ가속제어장치ㆍ변속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ㆍ경음기ㆍ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7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ㆍ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8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동장치)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앞ㆍ뒷바퀴를 동시에 제동하거나 분리하여 제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다음 표와 같은 제동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최고속도 (킬로미터/ 시간)	제동초속도 (킬로미터/ 시간)	정지거리 (미터)
35이상	35	14이하
35미만	20	5이하

②측차 및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측차와 이를 견인하는 이륜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바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동장치로서 모든 바퀴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발조작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분할제동장치

나.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0조(차체) 이륜자동차의 차체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옆면으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전조등) ①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전조등) ①------------------------------------------- 각 호-------------- 2개 이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2.--------- 백색--------------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후미등) -----------------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8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제동등) -----------------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삼륜형의 경우 제동등의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4. 기타형-------------------------------------------------------------------

<신  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제80조(후부반사기)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후부반사기) -----------------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2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ㆍ② (생  략)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82조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5의5----.

제85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qn: 0`` LEQ V _{1} `-`V _{2} ` LEQ {V _{2}} over {10} +8](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신  설>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제106조(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등화장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등화장치------------------------.

1. 전조등은 그 형식, 전구형식, 조준방식 및 등화식에 따라 별표 19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별표 19 및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별표 19의8----------------------------------------------------------------------------------------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  략)

제110조(속도계) ①------------------------------------------ 각 호------------------------.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2.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단서 신설>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 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eqn: 0`` LEQ V _{1} `-`V _{2} ` LEQ {V _{2}} over {10} +4](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eqn: 0`` LEQ V _{1} `-`V _{2} ` LEQ {V _{2}} over {10}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 (생  략)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이륜형의 것 : 60킬로그램이하

1. 승차정원: 사륜형은 1명

2. 삼륜형의 것 : 100킬로그램이하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의 것: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의 것: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 ∼ ⑤ (생  략)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모듈트레일러(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모듈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