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58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염관리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식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제13조(검사 기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2년 동안 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업자, 집유업자, 식육가공업자, 유가공업자,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

4.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5.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①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 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 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을 방문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의 체결 등을 통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 「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를 제출하여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통보는 소비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③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ㆍ분석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수수료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이하

2.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 제출기한 및 시행 일자를 국무총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요청인	사업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요청 사항	식품등의 제품명
	금지 해제 요청 사유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 제품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요 청 인				처 리 기 관
	요청서 작성					▶	접 수 (관계행정기관)
							▼
							보 고 (관계중앙행정기관)
							▼
							심 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심의 결과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
							▼
	통 보	◀					심의 결과 통보 (관계행정기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기재
정보 공개 내용		공개요청 내용
		공개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공개요청사유
		공개정보 사용목적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등의 안전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 없음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수수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안 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성 명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기재
요청내용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요청항목
		요청사유
결과통보방법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식품안전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1.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ㆍ분석 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금액
구비서류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대표)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