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61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5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제6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각각 양수ㆍ임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을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로 한다.

3.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간이무선국 및 항공국”을 “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ㆍ무선항행국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준공검사필증을”을 “준공검사증명서를”로,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법 제2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검사필증을”을 “검사증명서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준공검사필증을”을 “준공검사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사필증을”을 “검사증명서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66조제6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형식검정ㆍ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수수료) 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ㆍ형식등록,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기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인증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를 “법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를 “법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3.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명령 처분기준: 별표 25

제118조제2항 중 “처분을 한다”를 “처분을 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분을 한다”를 “처분을 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개설신고 폐지명령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92조제3호”를 “제92조제4호”로 한다.

10. 법 제7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제123조제2항에 제12호의2, 제22호의2부터 제22호의5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2의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22의3.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2의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

22의5. 법 제77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4. 법 제89조의2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 및 법 제90조제3호의2 및 제9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전파 전자기사	1.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2. 무선설비의 통신운용(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운용 외의 운용으로서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것
전파전자 산업기사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통신운용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 나. 국내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및 국제통신을 위한 선박국ㆍ항공국과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술운용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 나.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다. 육상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방송국의 무선전화는 제외한다) 라. 레이더 마.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방송국의 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 및 텔레비전은 제외한다)로서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것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무선설비 외의 무선설비 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외부 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운용외의 운용 중 전파전자기사의 지휘 하에 하는 것
전파전자 기능사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무선설비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다중무선설비의 기술운용은 제외한다)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나. 선박에 시설하는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및 팩시밀리 다.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다음에 정한 것 1) 해안국과 항공국 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25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2) 어업용의 해안국 외의 해안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팩시밀리 3) 항공국과 방송국 외의 무선국의 공중선전력 100와트 이하의 무선전화 라. 레이더의 외부의 전환장치로서 전파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 2. 제1호에서 규정한 운용 외의 운용 중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항공기국과 항공국의 무선설비의 운용은 제외한다)으로서 전파전자기사 또는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지휘 하에 하는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별표 17의 전파전자기사란, 전파전자산업기사란 및 전파전자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 및 별표 23부터 별표 2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가목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법 제90조제1호	40	80	100	20	30	50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법 제89조의2	500	750	1,000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3호	40	80	100	20	30	50

별표 28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의 제3호바목부터 카목까지 중 “허가증”을 각각 “허가증 및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제9호란 및 제1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5.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제2호	40	80	100	20	30	50

별표 28 제2호가목에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제3호	40	80	100	20	30	50

법 제92조제4호

별표 28 제2호나목 중 제2호의 법적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별표 14의2]
형식검정ㆍ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신청수수료 등(제97조의2 관련)
1. 신청수수료
구분	인증수수료	비고
형식검정	165,500원	실수요자가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1대의 방송통신기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 신청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가.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나.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다.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
형식등록	93,000원
전자파적합등록	74,500원
2. 변경수수료 : 법 제46조제6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수료를 말한다.
구분			인증수수료
기술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제1호의 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기술기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인증서 발급건수가 1건인 경우		5,000원
	인증서 발급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건 수수료 + (추가건수 × 1건 수수료의 50퍼센트)

[별표 18]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1호 관련)
무 선 국	무 선 종 사 자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 기 능 사
o 무선전신을 행하는 해안국 - 250와트 초과 해안국 - 250와트 이하 해안국	2명 1명	1명 2명
무 선 국	전파통신 기능사 또는 전파전자기능사	제한무선 통 신 사
o 무선전화를 행하는 해안국	1명	2명
무 선 국	전파전자 기 능 사	해상무선 통 신 사
o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무선설비를 주로 행하는 해안국 - 250와트 초과 해안국 - 250와트 이하 해안국	3명 1명	2명

[별표 23]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1호 관련)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제한 처분기간
1.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0호	1개월
2.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4호	1개월
3.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5호	2개월
4.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1개월
5.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3개월
비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4]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2호 관련)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운용정지 또는 업무종사 정지 기간
			무선국	종사자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2개월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1개월
3.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33조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5호	1개월
4. 법 제25조제1항(법 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		1년
5.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법 제76조제1항제3호	3개월	1년
6.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4호		1년
7.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5호		2년
8.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		1년
9.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7호		1년
10.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1호 법 제76조제1항제8호	3개월	1년
1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8호		1년
12.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3호 법 제76조제1항제9호	6개월	2년
13.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6호	3개월
14.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8호 법 제76조제1항제10호	3개월	2년
15. 법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9호	6개월
16.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1개월
17.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3개월
18.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6개월
비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5]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명령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3호 관련)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1. 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호
3. 법 제21조제4항(법 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증 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설신고한 경우 그 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3호
4.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법 제72조제2항제6호의2
5.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6호
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7호
7. 시설자가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8호
8.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2호
9.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7호
10. 비상사태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1호
11. 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무선국의 운용제한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별표 2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4호 관련)
위반내용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1호	기술자격 취소

[별표 27]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121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또는 방송국	기타의 무선국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1천만원	5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4호	500만원	300만원
3.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법 제33조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5호	500만원	300만원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9호	2천만원	1천만원
5.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0호		1천만원
6.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호제11호	500만원	300만원
7.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3호		300만원
8.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4호	1천만원	500만원
9.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5호	1천만원	500만원
10.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6호	1천만원	500만원
11.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8호	1천만원	500만원
12. 법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19호	1천만원	500만원
13. 법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	법 제72조제2항제20호	1천만원	500만원
비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규모 및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에 따른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이란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대가 중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대통령령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법 제11조제5항--------------------------------------------------------------------.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각각 양수ㆍ임차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제21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 및 항공국: 5년	2. --------------------------------------------------------------------------------------------------------------------------------------------------------------------------------------------------------------------------------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ㆍ무선항행국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② --------------------------------------------------------------------------------------.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	1. -------------------------------- 준공검사증명서를 ------------법 제25조제1항 각 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5조(정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5조(정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④ ----------------------------------------------------------------------- 검사증명서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6조(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 --------------------------------------------------------------------------- 준공검사증명서를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 검사(제51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 검사증명서를 -------------------------
제78조(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8조(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대통령령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7조(한국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7조(한국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 법 제66조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7조의2(형식검정ㆍ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수수료) 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ㆍ형식등록, 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기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4의2와 같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인증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기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2조제2항 및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정지 및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 처분기준: 별표 24	2. 법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기준: 별표 25	3.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명령 처분기준: 별표 25
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처분기준: 별표 26	4. 법 제76조제1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별표 23에 따른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같은 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② ---------------------------------------------------------------------------------------------------------------------------------------------------------------------------------------------------------------------------------------------------------------- 처분을 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종사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6개월, 무선종사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같은 표의 처분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다.	③ ---------------------------------------------------------------------------------------------------------------------------------------------------------------------------------------------------------------------------------------------------------------------------------------------------------------------처분을 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표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개설신고 폐지명령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77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청문	10. 법 제7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90조제3호의2 및 법 제92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 제92조제4호---------------------------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신 설>	22의3.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신 설>	22의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
<신 설>	22의5. 법 제77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법 제89조의2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 및 법 제90조제3호의2 및 제9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