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42호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분담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

② 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분담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분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도축장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축장경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협의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기간,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따로 정한다.

제3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도축장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2. 영업폐업신고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조정자금의 지급절차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도축장의 폐업신고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정이윤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기저(資産基底)(유형자산 + 무형자산 + 그 밖의 비유동자산 + 운전자금) × 투자보수율[(자기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타인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차입금 이자율)]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운전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금지출 영업비용(매출원가 - 법인세 - 감가상각비) × 2/12

제7조(지도 및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지난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소 돼지	0～9,000마리	9,001～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 8,000만원 미만	1억 8,000만원 이상 ～ 2억 5,500만원 미만	2억 5,500만원 이상 ～ 3억 8,500만원 미만	3억 8,500만원 이상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도축실적 적정이윤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가.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가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분담금 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도축장현황	업소명
	허가번호
	소재지
분담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 유의사항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축장현황	업소명
	허가번호
	소재지
	폐업신고일
도축실적	합 계	2005. 6. 14. ～ 2006. 6. 13.		2006. 6. 14. ～ 2007. 6. 13.		2007. 6. 14. ～ 2008. 6. 13.
소
돼지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귀중
※ 구비서류 1. 허가증(「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2. 영업폐업신고서(「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신청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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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이사회 심의
										▼
	구조조정자금 지급			◀						지급등급 결정

[별지 제3호서식]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도축장현황	업소명
	허가번호
	소재지
	폐업신고일
도축실적	합 계	2005. 6. 14. ～ 2006. 6. 13.			2006. 6. 14. ～ 2007. 6. 13.			2007. 6. 14. ～ 2008. 6. 13.
소
돼지
결정 지원액		도축 마릿수 등급			적정이윤 등급			지급기준 등급
지급일자	폐업일		지급신청일			지급일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