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36호

行刑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28호 行刑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0세 이상의 수형자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로 한다.

제88조 중 “수형자”를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90조제1항 중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한 처우에 관하여”를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처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