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7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제2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은”을 “채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이”를 “채권자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7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를”을 “주택가격 상승율,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1천분의 5를”을 “주택가격 상승율,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보증료율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2. 구상채무의 인수자 3.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 내지 1년6월의 범위안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 채권자----------------------------------------------------------------------------------------------------------------------------------------------------.
②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금융기관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생 략)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②----------------------------------------------------------------------------------------------------------------------------.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 1억원(다만,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3억원으로 한다)	1. ----------------------- 2억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 :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
<신 설>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생 략)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단서 신설>	3. ---------------------------------------------------------------------------------------. 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다만,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로 인하여 담보주택 가격의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미만으로 이사회가 차등하여 정하는 보증료율로 한다.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 주택가격 상승율,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 <단서 삭제>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5를 말한다.	② -------------------------------------------------- 주택가격 상승율,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