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으로, “얻어”를 “받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으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하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한다)”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불가피한”을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건폐율ㆍ용적률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로,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건축물의 연면적,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항제3호중”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호 중”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당해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비”를 “개최”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26조제1항 각 호”를 “제26조제2항 각 호”로 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1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3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제33조 본문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를 “3명 이상으로”로, “1인 이상 3인 이하”를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00인”을 “100명”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34조제1호”를 “제3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36조제8항 본문 중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을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다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제54조제2항 중 “법 제5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얻어”를 “받아”로, “이를 따로”를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재건축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재건축사업”을 “해당 정비사업”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50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로, “사업비”를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제3호가목(4) 중 “공동주택단지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을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을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73조제3항관련”을 “제73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가 신청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9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하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제6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받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노후ㆍ불량건축물--------------------------------------------------------------------------각 호의 어느 하나-----------------------------------------------------------------------------------------것은--------.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각 호 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10퍼센트------------------------
<신 설>	7의2. 건축물의 연면적,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변경하는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의2(공동심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본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생 략)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및 주택임대차가격의 상승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3. ---------------------------개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신 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신 설>	2의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각 호--------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할 것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5. --------------------------------------------------------------------------------------------------.------제26조제2항 각 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각 호----------.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한다)	13. --------------------------사항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제32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제8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2. 제31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3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감사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제33조(조합임원의 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3명 이상으로 ----------------------1명이상 3명 이하------.----------------------100명----------------------------5명 이상으로-----------.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4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신 설>	4.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각 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1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경우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6조(대의원회) ① ∼ ⑦ (생 략)	제36조(대의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⑧----------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범위------------------------------따른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각 호의 어느 하나-----------.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변경하는---.------「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경우만 해당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제외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4. --------------------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52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각 호--------------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다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4조(주택의 공급 등) ① (생 략)	제54조(주택의 공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범위-----------------------받아-------------따로---------------.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각 호----------임대주택---------------------------------------------.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당해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 안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단서 신설>	1. --------------------------해당 정비사업------------------------------------------범위------------------------.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50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2. -------------------정비사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ㆍ② (생 략)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ㆍ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삭 제>
제7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