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70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10인”을 “15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호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에”를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1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목신설등 요청서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항에 따라”로, “인정되는 때에는”을 “인정되면”으로, “검토를 통보한”을 “검토 결과를 통보한”으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항에 따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른”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그에 대한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분야 중 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분야의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당해 국가기술자격의”를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당해”를 “2년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표 1의2의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별표 1의2의 기사의 응시자격란 제3호 중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을 “응시하려는 종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과목 면제 및 일부합격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훈련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별표 2]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관련)

주무부장관	검정 분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그 밖에 과학기술진흥 관련 분야,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
국방부장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화약류관리 등 치안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관련 분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ㆍ수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분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 관련 분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	산림 관련 분야
지식경제부장관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 관련 분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및 가족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관련 분야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기상 관련 분야
노동부장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관련 분야,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종목 분야(다만, 기술사 등급은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 지적 관련 분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 통신, 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분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문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5조(전문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로 당해 분야에 대하여 학식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각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 ------------------------------------------ 해당 ------------------------------ 풍부한 사람 ---------------------------- 15명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생 략)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의 기준) -------------------------------------------------------------------------하려는 ------------------------------------------.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①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① ---------------------------------------------- 제11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9항 --------------------------------. ②ㆍ③(현행과 같음)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에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목신설등 요청서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통보한 날부터 6월 이내 산업현장의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내용ㆍ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 인정되면 -------------------------- 검토 결과를 통보한 ----- 6개월 --------------------------------------------------------------------------------------------------------------------------------------------.-------------------------------------------------------------------------.
⑦노동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 제7항에 따라 ----------------------------------------------------------------------- 제5조에 따른 --------------------------------------------------------------.-------------------------------------------------------------- 제7항 --------------------------------------------------------------------------------------------------------------------------------------------------------------------------------------------------------------------------------------------.
⑧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 제6항에 따른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생 략)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그에 대한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그에 대한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경기대회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분야중 산업기사ㆍ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중 기초사무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1.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분야 중 산업기사ㆍ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분야중 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중 기초사무분야의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면제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기능분야 중 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분야의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제21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21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 ------------------------------------------------- 해당 -----------------------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서비스분야의 기초사무분야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당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② ---------------------------------------------------------- 해당 ------------------------ 2년간 해당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