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 (생 략)	제64조(외국인등 가입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