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를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를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4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표의 제목 “제출서류 등(제13조제2항 관련)”을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라목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자료란 중 “법무사 또는 행정사”를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 부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 람	등본사항 ( ) 초본사항 (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교 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ㆍ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 도 및 목 적				제 출 처
증명자료
개 인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연락처(☎)
법 인 신 청 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초본의 경우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 (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열람ㆍ교부일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 ○ ○ 장 ꃡ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한 사 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세대주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위 임 내 용 (신 청 내 용)	열 람	등본사항 ( ) 초본사항 ( )
	※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만 적습니다.
	교 부	등본( 통)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포함, 미포함) 3.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4. 현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ㆍ변동사유 (포함, 미포함) 5.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미포함) 6. 동거인 (포함, 미포함)
		초본( 통)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미포함) ※ 병역사항 (포함,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유의사항 > 1. 이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행정기관명: )
신청내용	열 람 ( ), 초본 ( )통
	※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 출 처
개인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법인신청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방 문 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관 계 증 명 자 료	※ 아래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신청인에 대해서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법인신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채권자(매입자) 등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채무자(매출자) 등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해관계 내 용		변제기일 (매출입일)		채무 금액 (매출입금액)
				채 무 등 내 용		기 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ꃡ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의뢰일자	의뢰인		이해관계 내용				결재
		법인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매출자) 성명	채무자(매출자) 주민등록번호	변제기일 (매출입일)	채무금액 (매출입금액)	담당자	과장	부서장
					-

※ 1. “의뢰인”란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결재”란의 부서장이란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을 말하며,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의 경우에는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ㆍ세무사를 말합니다.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대상 물건소재지
용 도 및 목 적			증명자료
개인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법인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위 임 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동 의 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9.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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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성명: ○ ○ ○ 장 ꃡ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납부서
	제 호					제 호
	위반내용					위반내용
	납부의무자	성 명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위의 금액은「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고 (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성명 (서명 또는 인)
	과태료 영수필 통지서					영수증
	제 호					제 호
	위반내용					위반내용
	납부의무자	성 명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금고 ꃡ (은행, 우체국)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ㆍ군ㆍ구 금고 ꃡ (은행, 우체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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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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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연 신 고 사 항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ㆍ군ㆍ구 금고(또는 은행, 우체국)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4. ----------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
제19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9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