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협약이 체결된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별표 2의2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표 제3호(6)지역개발비 중 소도읍육성지역 수요의 산정공식에 따른 수요를 반영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양여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측 정 항 목		측 정 단 위	표시단위	자치단체	단위비용 (단위 : 원)
1. 일 반 행 정 비	① 인 건 비	공 무 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38,301,150 38,301,150 40,236,570 38,682,730 39,001,240
	② 일반관리비	인 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60,570 60,570 17,620 80,950 212,050
	③ 안전관리비	인 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9,750 9,750 13,120 12,070 50,330
2. 문 화 환 경 비	① 문화관광비	인 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43,250 43,250 21,510 76,550 167,220
	② 환경보호비	가 구 수	가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172,020 172,020 44,410 292,010 701,400
	③ 보 건 비	인 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17,060 17,060 6,780 17,140 58,470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표(제4조제1항 관련)

3. 사회복지비	①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1,341,660 1,341,660 712,620 820,350 962,670
	②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594,850 594,850 98,420 475,430 534,810
	③ 영유아ㆍ 청소년복지비	영유아ㆍ청소년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205,100 205,100 70,210 209,390 370,950
	④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454,070 454,070 169,820 371,900 425,150
	⑤ 일반사회복지비	인 구 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24,760 24,760 9,340 25,720 47,090

4. 경제개발비	① 농림수산비	농ㆍ수산업종사자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995,990 995,990 372,490 1,156,490 1,543,810
	② 지역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	명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66,050 66,050 57,490 64,630 163,470
	③ 도로개량비	미개량도로의면적	천제곱 미 터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4,937,150 4,937,150 1,712,350 5,559,160 6,384,050
	④ 도로교통비	자 동 차 대 수	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109,350 109,350 39,040 125,650 146,440
	⑤ 지역개발비	행정구역면적	천제곱 미 터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135,030 135,030 5,910 45,100 21,390

동종 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

※ 단위비용 산정공식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동종 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수치의 합

[별표 1의2]

경비의 종류

산   정   공   식

비 고(ω)

1. 인 건 비

시ㆍ도

구

시ㆍ군

Yi	=	총액인건비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ω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 (일반회계 + 특별회계)

특별시(0.6624)

광역시(0.6701)

도  (0.6750)

시  (0.6741)

군  (0.6799)

구  (0.6941)

2. 일반관리비

시ㆍ도

lnYi = [2.95686 + 0.01716lnP + 0.98928lnGt2

+ 0.98928lnCb2]× ω

특별시(0.9411)

광역시(0.3616)

도  (0.5672)

시  (0.8926)

군  (0.8753)

구  (0.7969)

구

lnYi = [2.95686 + 0.01716lnP + 0.98928lnGt2

+ 0.98928lnCb2]× ω

시ㆍ군

lnYi = [2.95686 + 0.01716lnP + 0.98928lnGt2

+ 0.98928lnCb2]× ω

※ P : 인구수, Gt2 : 총액인건비공무원수, Cb2 : 지방의원수

3. 안전관리비

시 ㆍ 도

Yi = (-3,465.47713 + 0.00892P + 20.85377N1

+ 278.96539N2) × ω

특별시(0.6521)

광역시(0.4902)

도  (0.7639)

시  (0.9403)

군  (0.8322)

구  (0.3693)

구

Yi = (1,002.92889 + 0.00427P + 0.00839Sa) × ω

시 ㆍ  군

Yi = (1,002.92889 + 0.00427P + 0.00839Sa) × ω

※  P : 인구수, N1 : 재난관리대상시설수, N2 : 소방관서수, Sa : 소하천길이

4. 문화관광비

시ㆍ도

Yi = (-12,030 + 0.01873P + 0.00159Z + 0.17743Da1

+ 0.05578Kb1) × ω

특별시(0.7924)

광역시(0.6533)

도  (0.8801)

시  (1.2496)

군  (0.9831)

구  (0.5408)

구

lnYi = (0.40468 + 0.37682lnP + 0.14741lnZ

+ 0.23866lnDa1 + 0.02689lnKb1) × ω

시ㆍ군

lnYi = (0.40468 + 0.37682lnP + 0.14741lnZ

+ 0.23866lnDa1 + 0.02689lnKb1) × ω

※  P : 인구수, Z : 행정구역면적, Da1 : 문화체육시설면적,

Kb1 : 관광지면적(지정+특구)

5. 환경보호비

특ㆍ광역시

lnYi = (-6.3887 + 1.05101lnF + 0.23247lnZ) × ω

특별시(1.1122)

광역시(0.7323)

도  (1.5642)

시  (1.0779)

군  (1.0322)

구  (0.8498)

도

lnYi = (-2.49399 + 0.5128lnF + 0.35397lnZ) × ω

구

Yi = (6,570.19667 + 0.06242F + 0.00632Z +

0.06875Ec1 + 0.02937Ed1) × ω

시ㆍ군

Yi = (6,570.19667 + 0.06242F + 0.00632Z +

0.06875Ec1 + 0.02937Ed1) × ω

※ F  : 가구수,  Z : 행정구역면적,  Ed1 : 자연공원면적

Ec1 : 수질관리시설(분뇨처리+하수처리+축산폐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제4조제2항 관련)

6. 보 건 비	시 ㆍ 도	lnYi = (-7.09865 + 1.11461lnP + 0.05393lnEa1 ) × ω	특별시(1.4802) 광역시(1.0116) 도 (0.7441) 시 (1.0614) 군 (1.1341) 구 (0.8394)
	구	Yi = (385.72989 + 0.00619P + 0.31808Ea1 + 0.00679Ea2) × ω
	시ㆍ군	Yi = (385.72989 + 0.00619P + 0.31808Ea1 + 0.00679Ea2) × ω
	※ P : 인구수, Ea1 : 보건시설면적, Ea2 : 무료예방접종인원수
7. 기초생활 보 장 비	시ㆍ도	lnYi = (-2.05218 + 1.15393lnHe) × ω	특별시(2.2973) 광역시(0.8068) 도 (0.9152) 시 (1.0816) 군 (1.0107) 구 (1.0444)
	구	Yi = (1,004.22532 + 0.63849He) × ω
	시ㆍ군	Yi = (1,004.22532 + 0.63849He) × ω
	※ H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일반+시설)
8. 노인복지비	시ㆍ도	Yi = (-4,405.33182 + 0.16618Hb1 + 0.16867Hb2 ) × ω	특별시(1.2911) 광역시(1.5897) 도 (0.5438) 시 (1.1145) 군 (1.1536) 구 (0.9275)
	구	Yi = (-66.81971 + 0.34491Hb1 + 0.35869Hb2 + 2.90265Hb3) × ω
	시ㆍ군	Yi = (-66.81971 + 0.34491Hb1 + 0.35869Hb2 + 2.90265Hb3) × ω
	※ Hb1 : 노령인구수, Hb2 : 노인복지시설면적, Hb3 : 경노당수(신고)
9. 영유아ㆍ 청소년복지비	시ㆍ도	Yi = (-5,692.79764 + 0.03748Hc1 + 0.94079Hc) × ω	특별시(0.9053) 광역시(1.1548) 도 (0.8437) 시 (1.1481) 군 (1.3080) 구 (0.8664)
	구	Yi = (221.75443 + 0.14033Hc1 + 0.97544Hc) × ω
	시ㆍ군	Yi = (221.75443 + 0.14033Hc1 + 0.97544Hc) × ω
	※ Hc1 : 영유아ㆍ청소년인구수, Hc : 아동복지시설면적+청소년복지시설면적
10. 장 애 인 복 지 비	특ㆍ광역시	lnYi = (-4.64751 + 0.96878lnHd1 + 0.40585lnHd2) × ω	특별시(0.9812) 광역시(0.7745) 도 (1.0289) 시 (1.2506) 군 (1.0873) 구 (0.7797)
	도	Yi = (-5,614.35076 + 0.17664Hd1 + 0.11365Hd2) × ω
	시ㆍ군	Yi = (520.12553 + 0.19116Hd1 + 0.32702Hd2) × ω
	자치구	Yi = (520.12553 + 0.19116Hd1 + 0.32702Hd2) × ω
	※ Hd1 : 장애인등록자수, Hd2 : 장애인복지시설면적

11. 일반사회 복 지 비	시ㆍ도	lnYi = (0.25087 + 0.50754lnP + 0.28028lnHa1) × ω	특별시(1.6268) 광역시(0.8781) 도 (0.8535) 시 (1.0691) 군 (1.0532) 구 (1.0192)
	구	Yi = (1,641.82561 + 0.0046P + 0.11043Ha1) × ω
	시ㆍ군	Yi = (1,416.60464 + 0.01786P + 0.2759Ha1) × ω
	※ P : 인구수, Ha1 : 사회복지시설면적
12. 농림수산비	시ㆍ도	Yi = (13,035 + 0.26528Ja1 + 0.5552Jb1 + 1.53549Jc1) × ω	특별시(0.1395) 광역시(0.8101) 도 (0.8891) 시 (0.8760) 군 (1.0948) 구 (0.2660)
	구	Yi = (1,559.36215 + 0.97055Ja1 + 1.69812Jb1 + 0.12965Jc1) × ω
	시ㆍ군	Yi = (1,559.36215 + 0.97055Ja1 + 1.69812Jb1 + 0.12965Jc1) × ω
	※ Ja1 : 농업종사자수, Jb1 : 수산업종사자수, Jc1 : 임야면적
13. 지역경제비	시ㆍ도	Yi = (13,079 + 0.05874J) × ω	특별시(0.8664) 광역시(0.7556) 도 (0.7910) 시 (1.5879) 군 (1.0267) 구 (0.1602)
	구	Yi = (2,208.78415 + 0.01465J) × ω
	시ㆍ군	Yi = (2,208.78415 + 0.01465J) × ω
	※ J : 사업체종사자수
14. 도로개량비	시ㆍ도	Yi = (12,395 + 1.83443Lc1 + 0.12742Lc2) × ω	특별시(0.6931) 광역시(0.9367) 도 (0.8010) 시 (1.0749) 군 (0.8672) 구 (0.3471)
	구	Yi = (3,658.78981 + 4.05187Lc1 + 0.00083831Z + 0.000000108661Lc2) × ω
	시ㆍ군	Yi = (3,658.78981 + 4.05187Lc1 + 0.00083831Z + 0.000000108661Lc2) × ω
	※ Lc1 : 미개량도로(미포장도로+미개통도로+도시계획도로미집행)면적, Z : 행정구역면적, Lc2 : 면적가중평균지가

15. 도로교통비	특ㆍ광역시	lnYi = (-9.78105 + 0.37734lnM + 1.4499lnLd1) × ω	특별시(0.7529) 광역시(0.7173) 도 (1.4559) 시 (1.2649) 군 (1.0136) 구 (0.8576)
	도	Yi = (-16,802 + 0.00756M + 0.35137Ld1) × ω
	구	lnYi = (-0.10894 + 0.12481lnM + 0.08621lnZ + 0.75529lnLd1) × ω
	시ㆍ군	lnYi = (-0.10894 + 0.12481lnM + 0.08621lnZ + 0.75529lnLd1) × ω
	※ M : 자동차대수, Z : 행정구역면적, Ld1 : 도로(포장도로 + 미포장도로 + 도시계획도로집행)면적
16. 지역개발비	특ㆍ광역시	Yi = (-47,903 + 0.054Z + 0.04243P ) × ω	특별시(2.5139) 광역시(0.6987) 도 (0.8958) 시 (1.1685) 군 (1.0546) 구 (1.1892)
	도	Yi = (36,750 + 0.000167Z + 0.01174P ) × ω
	구	lnYi = (-1.03398 + 0.32241lnZ + 0.24463lnP + 0.14728lnEd2 + 0.21152lnLe1) × ω
	시ㆍ군	lnYi = (-1.03398 + 0.32241lnZ + 0.24463lnP + 0.14728lnEd2 + 0.21152lnLe1) × ω
	※ Z : 행정구역면적, P : 인구수, Ed2 : 도시공원면적, Le1 : 하천길이

주 : ① 인구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인구수를 적용

② ω는 경비별ㆍ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

[별표 2]

보정계수 산정표(제5조제1항 관련)

측 정 항 목		보 정 계 수 산 정 공 식	비 고
1. 일 반 행정비	(1) 인건비	(해당 자치단체 인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수) ÷ 인건비 단위비용
	(2) 일 반 관리비	(해당 자치단체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3) 안 전 관리비	(해당 자치단체 안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안전관리비 단위비용
2. 문 화 환경비	(1) 문 화 관광비	(해당 자치단체 문화관광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문화관광비 단위비용
	(2) 환 경 보호비	(해당 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가구수) ÷ 환경보호비 단위비용
	(3) 보건비	(해당 자치단체 보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보건비 단위비용
3. 사 회 복지비	(1) 기초생활 보장비	(해당 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 기초생활보장비 단위비용
	(2) 노 인 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노령인구수) ÷ 노인복지비 단위비용
	(3) 영유아 청소년 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영유아ㆍ청소년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영유아ㆍ청소년수) ÷ 영유아ㆍ청소년복지비 단위비용
	(4) 장애인 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장애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등록장애인수) ÷ 장애인복지비 단위비용
	(5) 일반사회 복지비	(해당 자치단체 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 ÷ 일반사회복지비 단위비용

4. 경 제 개발비	(1) 농 림 수산비	(해당 자치단체 농림수산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농수산업종사자수) ÷ 농림수산비 단위비용
	(2) 지 역 경제비	(해당 자치단체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사업체종사자수) ÷ 지역경제비 단위비용
	(3) 도 로 개량비	(해당 자치단체 도로개량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미개량도로면적) ÷ 도로개량비 단위비용
	(4) 도 로 교통비	(해당 자치단체 도로교통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자동차대수) ÷ 도로교통비 단위비용
	(5) 지 역 개발비	(해당 자치단체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 지역개발비 단위비용

[별표 2의2]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제5조제2항제6호 관련)

□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측 정 항 목		지역균형수요 산정공식	비 고
1. 일 반 행정비	(1) 일 반 관리비	① 낙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도서ㆍ오지지역 인구수 × 동종 자치단체 1인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80%}+ {(도서ㆍ오지지역 면적 × 동종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천㎡당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2. 문 화 환경비	(1) 문 화 관광비	① 문화재보호구역 수요(시ㆍ군ㆍ구) {문화재보호구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문화재보호구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2) 환 경 보호비	① 해안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147.53285 + 1.08283Sj Sj : 해안선 길이 ② 댐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34.17791 + 0.01125Dm Dm : 댐 면적 ③ 저수지 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31.50286 + 0.00221Js Js : 1종 저수지 면적 ④ 마을상수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129.01039 + 9.31976Ga Ga : 마을상수도 개소 수 ⑤ 유동인구 수요(시ㆍ군ㆍ구) 유동인구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함 * 수요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2. 문 화 환경비	(2) 환 경 보호비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자연환경보전지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⑦ 상수원보호ㆍ수변구역 수요(시ㆍ군ㆍ구) ○ {상수원보호구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상수원보호구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수변구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수변구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⑧ 백두대간수요(시ㆍ군ㆍ구) {백두대간보호지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백두대간보호지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⑨ 낙후지역 상수도 위탁관리 수요(시ㆍ군ㆍ구) 해당 낙후지역 전전년도 수도 판매량 × (해당 낙후지역의 위탁기관 평균 시설개선 위탁단가 - 전전년도 지방상수도 위탁 자치단체 전국 평균 시설개선 위탁 단가) × 70% *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ㆍ고시한 지역 중 낙후순위가 70위 이내인 자치단체로 하며, 산정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3) 보건비	① 댐 연접지역 수요(시ㆍ군ㆍ구) Yi = 30.12659 + 0.005Dmp Dmp : 댐 연접지역(읍ㆍ면ㆍ동) 인구수
3. 경 제 개 발 비	(1) 농 림 수산비	① 방조제, 배수갑문 수요(시ㆍ군ㆍ구) Yi = 4.12603 + 0.00243Bj + 6.89997Bs Bj : 방조제 길이, Bs : 배수갑문수

3. 경 제 개 발 비	(1) 농 림 수산비	② 방파제, 물양장(物揚場) 길이 수요 (시ㆍ군ㆍ구) lnYi = 1.48666 + 0.3557lnBy + 0.37628lnMy By : 방파제 길이, My : 물양장 길이 ③ 경지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Yi = (2,389.90238 + 1.1827Ja2) × 0.2 Ja2 : 경지(논+밭) 면적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④ 수산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Yi = (1,011.06069 + 0.04046Fd + 0.00456Ma) × 0.5 Fd : 어장면적, Ma : 갯벌면적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⑤ 축산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Yi = 453.5787 + 0.02054An An : 소 두수 + 돼지 두수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에, 7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2) 지 역 경제비	① 산업단지조성 수요 ○ 시ㆍ도 : 산업단지 관련 시ㆍ도세 감면액 × 10% ○ 시ㆍ군ㆍ구 : (산업단지 관련 시ㆍ도세 감면액 × 10%) + (산업단지 관련 시ㆍ군ㆍ구세 감면액 × 20%) ②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수요(시ㆍ군) 폐광ㆍ개발촉진지구 면적 × 폐광ㆍ개발촉진지구 표준투자액(천㎡당) * 폐광ㆍ개발촉진지구 표준투자액(천㎡당) Yi = 629.72307 + 0.06572Pk Pk : 폐광ㆍ개발촉진지구면적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③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④ 인구감소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3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3. 경 제 개 발 비	(3) 도 로 개량비	① 농어촌도로 수요(시ㆍ군) Yi = 1,069.48186 + 1.62725Na1 Na1 : 농어촌도로 미포장도 면적
	(4) 도 로 교통비	① 농어촌도로 수요(시ㆍ군) Yi = 164.79786 + 0.47725Na2 Na2 : 농어촌도로 포장도 면적 ② 유동인구 수요(시ㆍ군ㆍ구) 유동인구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교통비 표준행정수요액 × 10% * 유동인구 = 유입인구 유출인구 *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해당함 * 수요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③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2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도로교통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④ 적자도선, 벽지버스 수요(시ㆍ군ㆍ구) Yi = 182.00755 + 91.13985Da + 1.81896Oa Da : 적자도선 수, Oa : 벽지버스노선 길이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5) 지 역 개발비	① 개발제한구역 수요(시ㆍ군ㆍ구) {개발제한구역면적 ×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개발제한구역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② 접경지역 수요(시ㆍ군ㆍ구) 접경지역면적(㎢) × 접경지역 표준투자액(㎢당) * 접경지역 표준투자액(㎢당) Yi = 345,097 + 3,438.61321Rk, Rk = 접경지역면적(㎢)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ㆍ도에, 9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③ 보정인구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1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④ 인구격감 수요(시ㆍ군ㆍ구) 보정인구3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1인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3. 경 제 개 발 비	(5) 지 역 개발비	⑤ 낙후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도서ㆍ오지지역 면적 × 동종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천㎡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수요(시ㆍ군ㆍ구) 동종 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 동종 자치단체 행정구역 천㎡당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동종 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해당 자치단체 특구지역 개소 수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⑦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 수요(시ㆍ군ㆍ구)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 2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⑧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지역 보전 수요(시ㆍ군ㆍ구) (천㎡당 토지분재산세 평균 징수액 × 국가 등 비과세지역 면적) × 20%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주) ① 보정인구1 : 군인 수(미군 및 군속 포함) + 전ㆍ의경 수 + 의무소방대원 수 + 경비교도대원 수 + 재소자 수

② 보정인구2 : 군인 수(미군 및 군속 포함)

③ 보정인구3 : 최근 4년 평균 인구수 - 기준시점의 과거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

* 산정된 인구수가 0보다 큰 자치단체에만 적용함

* 산정공식 중 ‘최근 4년 평균 인구수’는 2010년도에는 ‘최근 3년 평균 인구수’로 하고, 2011년도에는 ‘최근 2년 평균 인구수’로 함

④ 행정구역 전체가 도서로 이루어지고, 시청ㆍ군청 소재지가 도서 안에 위치하는 자치단체는 낙후(도서)지역 균형수요 산정액의 200%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할 수 있음(연륙도서는 제외)

□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표

측 정 항 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

비 고

사   회

복지비

(1) 기초생활      보장비

◦ 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 수요(시ㆍ군ㆍ구)

-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해당 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2) 노  인

복지비

◦ 노령인구비율 수요(시ㆍ군ㆍ구)

-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해당 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초고령 자치단체는 수요 산정액의 80%, 고령 자치단체는 수요 산정액의 40%, 고령화 자치단체는 수요 산정액의 20% 추가 반영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3) 영유아

ㆍ청소년

복지비

① 영유아ㆍ청소년인구비율 수요(시ㆍ군ㆍ구)

-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해당 자치단체 A
	동종기초단체 ∑A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② 가정위탁보호아동 수요(시ㆍ군ㆍ구)

가정위탁보호아동수 × 동종 자치단체별 영유아ㆍ청소년인구 1인당 영유아ㆍ청소년 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4) 장애인

복지비

◦ 장애인비율 수요(시ㆍ군ㆍ구)

- 동종 자치단체별 표준행정수요액 × 20%(자치구는 10%) ×	해당 자치단체 A
	동종 기초단체 ∑A

* 수요 산정액의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측 정 항 목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	비 고
사 회 복지비	(5) 일반사회복 지 비	① 임대주택 관련 수요 - 시ㆍ도 : 임대주택 관련 시ㆍ도세 감면액 × 10% - 시ㆍ군ㆍ구 : (임대주택 관련 시ㆍ도세 감면액 × 10%) + (임대주택 관련 시ㆍ군ㆍ구세 감면액 × 20%) ②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수요(시ㆍ군ㆍ구) (등록외국인 수 + 결혼이민자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③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요(시ㆍ군ㆍ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 동종 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일반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에, 60%는 시ㆍ군ㆍ구에 반영

주: ① A = (1-	maxX - X	) × 통계량
	maxX - minX
[maxX : 최고단체비율, minX: 최저단체비율, X : 해당 자치단체의 비율]

② ‘초고령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자치단체 총인구수의 20% 이상인 자치단체로 하고, ‘고령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자치단체 총인구수의 14% 이상인 자치단체로 하며, ‘고령화 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해당 자치단체 총인구수의 7% 이상인 자치단체로 함

[별표 3]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4조의2 관련)

구 분			산 정 방 식
지방세	보통세	취 득 세	선형회귀모델(Yt = a ＋ bt)
		등 록 세	선형회귀모델(Yt = a ＋ bt)
		면 허 세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레 저 세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재 산 세	비선형모델(이차함수 : Yt =a + bt + ct2)
		담배소비세	선형회귀모델(Yt = a ＋ bt)
		주 민 세	선형회귀모델(Yt = a ＋ bt)
		그 밖의 보통세 (자동차세, 도축세, 주행세)	전전년도 징수실적(세목별 합계액) × 연평균 증가율 ※ 주행세 중 운수업보조금분은 제외
	목적세	목 적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전전년도 징수실적(세목별 합계액) × 연평균 증가율 ※ 지역개발세 중 원전 지역개발세는 제외
경상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3 [eqn: SUM from { t =1}](at+bt+ct+dt) Yt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a: 사용료수입액, b: 수수료수입액, c: 재산임대수입액, d: 이자수입액]
일반재정보전금ㆍ시도세징수교부금			해당 연도 시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산정
부동산교부세			자치단체별 교부(예정)금액

비고  ① Y : 지방세수, t : 해당연도(1, 2, …, t)

② 세목별ㆍ자치단체별로 세수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법을 보정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의2]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표(제5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반 영 항 목	산 정 공 식
1. 기 준 재 정 수 요 액 반 영 사 항	1. 건전예산운영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비중의 평균 ×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대비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의 비중 ×1/2)}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 당초 일반회계 경상비 = 물건비 + 경상이전경비
	2.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징수액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유수율 - 전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유수율) × 1/2｝+｛(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유수율 - 전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유수율) × 1/2}] × 70%
	3. 읍면동 통합운영	동종 자치단체 평균 1개 읍면동비 × (해당 자치단체 전전년도 읍면동 수 - 전년도 읍면동 수) × 1,000% ※ 최초 산정금액을 5년간 균등분할 반영. 다만, 2008년도 산정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반영 ※ 역인센티브는 없음
	4.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청사 ㎡당 단위비용 × (적정면적 - 보유면적)} × 200%
	5.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예산운영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대비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일반재원 예산 비중 - 동종 자치단체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대비 평균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예산 비중)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중 사회문화ㆍ복지분야 예산액} × 10% ※ 역인센티브는 없음

구분	반 영 항 목	산 정 공 식
1. 기 준 재 정 수 요 액 반 영 사 항	6. 지방조직운영	①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법정 국ㆍ과의 수 - 전년도 10월 31일 조례상 국ㆍ과의 수) × 기준 정원 × 동종 자치단체 인건비 단위비용} × 300%] ② [{(전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조례상 과 수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조례상 과의 수) × 기준정원 × 동종 자치단체 인건비 단위비용} × 100%] ※ 수요는 “①+②”를 반영 단, ①을 우선 반영하며, ②와 중복 반영은 배제, ①, ②는 각각 역인센티브 없음
	7. 지역경제 활성화	①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율 - 동종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종사자 수 평균 증가율)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지역경제비 예산액 ②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수 증가율 - 동종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사업체 수 평균 증가율)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지역경제비 예산액 ※ 수요는 “①+②”를 반영 단, ①, ②는 각각 역인센티브 없음
	8. 생활폐기물 절감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생활폐기물 절감률 - 동종 자치단체 전전전년도 평균 생활폐기물 절감률) ×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환경보호비 예산액 중 폐기물부분 예산액｝× 10% ※ 역인센티브는 없음

1. 건전예산관리항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국외여비), 의정비(국외여비), 일반보상금(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포상금), 출연금(출연금),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2. 지방청사 적정면적 산정공식 : ┌ 시ㆍ도 : Yi = 23,210 + 20.07081Gt2

├ 시ㆍ군 : Yi = -2,985.78121 + 36.94705Gt2

└ 자치구 : Yi = -2,985.78121 + 36.94705Gt2

* Gt2 : 총액인건비산정기준 공무원 수(단, 교육원을 제외한 직속기관 공무원과 사업소 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은 제외함)

3. 지방조직 중 국(局)의 기준정원은 50명, 과(課)의 기준정원은 12명으로 함

구분	반 영 항 목	산 정 기 준
2. 기 준 재 정 수 입 액 반 영 사 항	1. 지방세 징수율 제고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전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중 지방세징수율 상위 1/2단체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00% ※ 과년도분 부과징수실적 및 주행세 부과징수실적 제외
	2.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중 개인균등할 적용세액이 상위 1/3인 자치단체의 평균 개인균등할 적용세액 -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개인균등할 적용세액) × 부과인원
	3. 탄력세율 적용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4. 경상세외수입 확충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실적 × (동종 단체 중 전전전년도기준 과거 3년간 대비 전전년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이 상위 1/2인 자치단체 평균징수율 - 해당 자치단체 전전전년도기준 과거 3년간 대비 전전년도기준 과거 3년간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비율)｝× 100%
	5. 지방세체납액 축소	(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누계액 - 전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액 누계액) × 100% ※ 지방세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을 제외, 주행세 미징수액은 산정에서 제외
	6. 지방세 세원발굴	신규 세원 관련 세액 × 적용률 ※ 적용률 : 최초 30%를 적용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차감 반영 * 지방재원의 선투자 등 실질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수반된 경우에만 해당함 * 신규 세원: 새로운 형태의 부과세원을 말함 * 신규 세원 발굴로 실제 발생한 수입액을 기초로 산출함

[별표 6]

비경상적수요사업(제7조의3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사 업
일반 수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통영 국제음악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농산물유통시설보완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농기계훈련사업
	지역봉사사업		친환경화장실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양식기반시설
	공공보건사업		마을어장개발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불가사리 구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국제수산 산업전(부산)
	문화의 집 조성		장보고 축제
	조각공원 조성		수출주력상품개발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정보화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문화인물 기념사업		공주미술제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		노량해전 재현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특정 수요	노인시설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ㆍ도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벽지노선 손실보상
	장애인 체육관 기능 보강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역별 특성화사업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연어치어 방류		현충시설
	공자기금 이차보전		근로자종합복지관
	환승주차장 건설

[별표 7]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공식(제7조의4제1항 관련)
가. 경상적수요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산정항목		산정공식	비고(ω)
1. 사회복지	① 노인 복지비	yi = exp( 11.04455 + 0.23893 * ln(X1) + 0.33057 * ln(X2) + 0.31832 * ln(X3)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54400
		X1 : 노인복지회관 수, X2 :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및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수, X3 : 경로당 수
	② 장애인 복지비	yi = exp( 10.35436 + 0.31539 * ln(X1) + 0.33251 * ln(X2) + 0.25064 * ln(X3)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 0.61653
		X1 : 장애인복지관 수, 의료재활시설 수,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수 X2 : 장애인체육관 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X3 : 등록장애인 수
	③ 아동 복지비	yi = exp( 10.31591 + 0.32736 * ln(X1) + 0.01655 * ln(X2) + 0.46833 * ln(X3)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60149
		X1 : 아동시설 수, X2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수, X3 : 아동급식 수
	④ 그 밖의 복지비	yi = exp( 6.77162 + 0.37146* ln(X1) + 0.70551 * ln(X2)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51787
		X1 : 사회복지관(서울 제외) 수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수 X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일반)
2. 문화관광	① 문화 재비	yi = exp( 9.03176 + 0.33612 * ln(X1) + 0.60221 * ln(X2) + 0.05365 * ln(X3) + 0.23277 * ln(X4)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51262
		X1 : 유형문화재 수, X2 : 시도기념물 수, X3 : 문화재자료 수, X4 : 무형문화재 수 및 민속자료 수
	② 문화 관광비	yi = exp( 11.40054 + 0.59018 * ln(X1) + 0.14609 * ln(X2) + 0.08417 * ln(X3)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62323
		X1 : 지방문화원 수, X2 : 문화학교 수, X3 : 향교 수
	③ 공공 도서관비	yi = exp( 5.22656 + 1.11602 * ln(X1) + 0.34320 * ln(X2)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77814
		X1 : 공공도서관 수, X2 : 공공도서관면적
3. 농림수산	① 농업비	yi = ( 27,329 + 244.40697 * X1 + 32,780 * X2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46461
		X1 : 농업인자녀학생 수, X2 : 여성농업인센터수 및 종자공급소 수
	② 농촌 진흥비	yi = exp( 9.07617 + 0.84915 * ln(X1) + 0.18411 * ln(X2)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51470
		X1 : 농업기술센터 수 및 도농업기술원 수, X2 : 농업종사자 수
	③ 임업비	yi = ( 105.91439 * X1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56293
		X1 : 보호수(본)
	④ 수산비	yi = ( 16,453 + 70.16257 * X1 + 132,871 * X2 + 172.37987 * X3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46927
		X1 : 김어장면적, X2 : 도립내수면연구소 수, X3 : 자영수산과학생 수
4. 공공 근로	공공 근로비	yi = ( -113,217 + 10,288 * X1 + 503.61255 * X2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61010
		X1 : 실업자 수, X2 : 공공근로신청자 수
5. 여성 인력 개발	여성인력 개발비	yi = exp( 11.81841 + 0.88123 * ln(X1) ) * ω	{자치단체 평균재정력지수+(2-해당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 0.56116
		X1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

□ 자치단체별
구분	산정공식						비고
특별시 광역시	Yi	=	n ∑ i=1	yi			y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산정액 n : 산정항목수
도	〈본청 및 시군〉
	Yi	=	n ∑ i=1	(y×β)i
	β = [eqn: { 해당``자치단체``재정수요액 } over { ∑ 자치단체별``재정수요액 }] × 70% + [eqn: {해당``자치단체``재정력``역지수×해당`` 자치단체`` 재정수요액 } over { ∑ (자치단체별``재정력``역지수× 자치단체별`` 재정수요액) }] × 30%
나. 비경상적수요
구분	산정공식
특별시 광역시	(Y-Y1-∑ 자치단체별 특정수요) × 30% × ([eqn: {∑ 관할``자치단체``인구수 } over { ∑ 특별시․광역시``인구수 }]× 45% + [eqn: { ∑ 관할``자치단체``수산업종사자수 } over { ∑특별시․광역시``수산업종사자수 }] × 20% +[eqn: { ∑ 관할``자치단체``농업종사자수 } over { ∑ 특별․광역시``농업종사자수 }] × 5% + [eqn: { 해당`` 자치단체``재정력``역지수 } over { ∑특별․광역시``재정력``역지수 }] × 30%) + 해당 자치단체 특정수요
도	〈본청〉 (Y-Y1-∑ 자치단체별 특정수요) × 5% × ([eqn: { ∑ 관할``자치단체``인구수 } over { ∑ 도별``인구수 }]× 45% + [eqn: { ∑ 관할``자치단체``수산업종사자수 } over { ∑도별``수산업종사자 수}] × 20% +[eqn: { ∑ 관할``자치단체``농업종사자수 } over { ∑ 도별``농업종사자수 }] × 5% + [eqn: { 해당``자치단체``재정력``역지수 } over { ∑ 도`` 본청``재정력``역지수 }] × 30%) + 해당 자치단체 특정수요
	〈시ㆍ군〉 (Y-Y1-∑ 자치단체별 특정수요)× 65% × ([eqn: { 해당``자치단체``인구수 } over { ∑ 도별``인구수 }] × 45% + [eqn: { 해당``자치단체``수산업종사자수 } over { ∑도별``수산업종사자수 }] × 20% + [eqn: { 해당``자치단체``농업종사자수 } over { ∑ 도별 ``농업종사자수 }] ×5% + [eqn: { 해당``자치단체``재정력``역지수 } over { ∑도의``시군``재정력``역지수 }] × 30%) + 해당 자치단체 특정수요
비고	Y : 2009년도 분권교부세 총예산 Y1 : 2009년도 분권교부세 경상적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