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43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① 소의 소유자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ㆍ폐사, 수입ㆍ수출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출생등”이라 한다)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출생등 신고의 기한 등)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3. 양도ㆍ양수 신고: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4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ㆍ신고 방법)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사본

2. 인력ㆍ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정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이나 포장 처리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라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쇠고기를 개체별로 가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적인 신고방법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축 및 포장 처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제6조(귀표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

2. 수입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귀표의 관리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귀표의 구매ㆍ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ㆍ양수 및 폐사 내역

4. 수입소의 원산지

5.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

6.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屠体)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소의 종류 중 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우기준에 따른다.

제10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 개체식별대장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의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칭 및 소재지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5와 같다.

제15조(묶음번호 표시방법)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는 별표 6과 같다.

제1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법 제13조에 따른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자는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처리된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ㆍ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3.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ㆍ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ㆍ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4.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날짜별로 적고(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의 임원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농업인

5. 축산 관련 단체의 임원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축산 관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9.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임직원

10.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의 출생등 신고방법과 절차(제2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등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 신고서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공통 신고사항		1. 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소유자등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사육시설의 소재지 6.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개시한 날짜
신고의종류	출생 신고	1. 출생연월일 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3.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기타) 4. 부 개체식별번호 5. 모 개체식별번호 6. 기존 소 신고 가. 개체식별번호 나. 출생연월일 다. 암수 구분 라. 소의 종류 마. 부ㆍ모개체식별번호
	수입ㆍ수출 신고	1. 수입ㆍ수출 연월일 2. 개체식별번호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4. 소의 종류 5. 원산지
	양도ㆍ 양수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양도ㆍ양수신고 구분 3. 양도ㆍ양수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5. 양도 또는 양수연월일 6.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폐사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폐사원인(가. 법정전염병 살처분 나. 일반질병 다. 사고 라. 기타)
3. 신고서의 기록ㆍ관리 소유자등이 서면 외의 방법으로 출생등을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등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출생등 신고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방법과 절차(제4조제3항제3호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영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1. 도축신고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주소 2. 도축의뢰인 가. 성명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주소 3. 도축목적 4. 출하농가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 5. 접수번호 6.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7. 성별 8. 연령 9. 생체량(도체중량) 10. 총수량 11. 개체식별번호 12. 수입소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3. 신청연월일
2. 쇠고기포장 처리신고	1. 가공일 2. 개체식별번호 3. 원료 또는 부위명 4. 무게 5. 매입처(상호, 사업자번호)
3. 그 밖에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ㆍ귀표의 규격 등 관리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가. 위탁기관은 소의 소유자등이 출생등 신고를 한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국내 소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귀표의 규격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55㎜~70㎜, (세로)65㎜~85㎜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직경 25㎜~35㎜

2) 글자 색상: 검정색

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

나. 재부착용 귀표

1) 크기: (가로)55㎜~70㎜, (세로)65㎜~85㎜

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다. 귀표 모양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귀표의 부착방법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 왼쪽 귀에 단추형을 부착한다.

4. 귀표의 관리

1. 위탁기관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탁기관은 귀표훼손ㆍ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표훼손ㆍ탈락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3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중에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의 갈비 내부 등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 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개체식별번호 관리	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 하여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4조 관련)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가. 쇠고기를 포장처리 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
2. 개체식별번호 관리	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한다. 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ㆍ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하여야한다. 나.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ㆍ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제15조 관련)
1. 묶음번호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ㆍ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등급표시 의무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바.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묶음번호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소의 출생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공통신고사항	① 성명		② 위탁기관명
	③ 법인명칭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 휴대전화: )
	⑥ 사육 소재지
	⑦ 사육개시일
출생 (수입ㆍ수출) 신고	⑧ 출생(수입ㆍ수출) 연월일		⑨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⑩ 암수 구분	1.암 2. 수 3. 거세 4. 기타	⑪ 부 개체식별번호
			⑫ 모 개체식별번호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ㆍ 양수신고	⑬ 양도ㆍ양수 구분	(1.양도 2.양수)	⑮ 개체식별번호
	⑭ 양도ㆍ양수 연월일 및 장소
	⑯ 양도ㆍ양수자 성명(상호)		⑰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⑱ 주소	(전화: 휴대전화: )
폐사 신고	⑲ 개체식별번호		⑳ 폐사일자
	폐사원인	1. 법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뒤쪽의 신고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 소의 출생등 신고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위탁기관
신고서 작성안내
유의 사항	1. 출생 및 수입ㆍ수출신고는 ①～⑫란을 기재합니다. 또한, ⑨란의 소의 종류 및 ⑩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⑪～⑫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2. 양도 및 양수신고는 ①～⑤란과 ⑬～⑱란을 적습니다. 또한, ⑬란의 양도ㆍ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⑲란을 적고, 란의 폐사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하지 않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

[별지 제2호서식]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 )
	④ 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영업장 면적	㎡	⑦ 종업원 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사본 1부 2. 인력ㆍ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식육포장처리업자 지정통지서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 )
	④ 대표자			⑤ 생년월일
	⑥ 작업장 면적	㎡	⑦ 종업원 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지정하였기에 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별지 제4호서식]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포장처리일	② 개체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kg)	⑤ 매입처
				상호	사업자번호

※ 적는 요령

① 포장처리일은 매입한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개체식별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 또는 부분육의 무게(kg)를 적습니다.

⑤ 매입처는 쇠고기를 구입하였거나 포장을 의뢰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여건에 따라 신고 항목 등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①～⑤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전화: )
기관 또는 업체명				개체식별 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 )
변경사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_____________________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사유서(위 변경사유란에 적을 수 있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ㆍ반출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판매ㆍ반출일	② 개체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⑤ 판매ㆍ반출처
				상호	사업자번호

※ 적는 요령

① 판매ㆍ반출일은 해당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개체식별번호는 판매ㆍ반출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의 무게(kg)를 적습니다.

⑤ 판매ㆍ반출처는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90mm		▶
제 호	◀		25mm		▶		▲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사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진 (2.5cm×3cm)
30mm
55mm
▼
위 사람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등급판정소	[인]
▼
주) 색상: 연노랑색	90mm×55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에 대한 검사, 수거 등을 위하여 관련 영업장을 출입ㆍ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귀표 수령ㆍ배부 관리대장 (단위 : 조)
연월일	수령			배부				재고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소유자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이월
누계(월계)
※ 적는 요령 1. 연월일: 인수 또는 출고 발생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농협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번호를 기재합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3. 수령자(소유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소의 소유자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재고량+인수량-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9호서식]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신고 접수				처리 결과
① 접수일자	② 소유자명	③ 개체식별 번호	④ 접수자	⑤ 재부착 일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⑦ 부착자	⑧ 탈락귀표 회수 여부
※ 적는 요령 ① 접수일자: 소유자등으로부터 귀표 훼손ㆍ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소유자명: 소의 소유자등을 적습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ㆍ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④ 접수자: 소유자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위탁기관의 직원명을 적습니다.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소유자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소유자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⑥ 재부착용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위탁기관의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소유자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 적습니다. ⑧ 탈락귀표 회수 여부: 훼손ㆍ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0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 ( ) 도축장
발 급 연월일	소의 종류	암수 구분	신청인			재발급 개체식별번호	재발급 사 유	검사관 성 명
			상호	사업자 번호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1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묶음번호	③ 부위명	④ 개체식별번호	⑤ 구성개체수
※ 적는 요령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사용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묶음번호는 별표 6에 따라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③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④ 개체식별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쇠고기에 해당되는 모든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⑤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 “5”로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