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7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밀리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를 말한다)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암석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에 암석지반이 있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 암석지반의 굴착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비용과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라.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지하층 공사를 지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깊이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지구 택지가 협소하거나 사업지구가 주변 구조물 등에 매우 근접하는 등의 사유로 주변 구조물 등의 침하와 변형이 우려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타공법(逆打工法) 등 특수한 공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공법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건축비 등 다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비용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선정한 기관이나 업체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1. 국가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호”를 “제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1 제3호 중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로 하며, 제5호 중 “초고속통신특등급으로 한정한다”를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
1. 국가,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연약지반 공사비 :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밀리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를 말한다)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암석지반 공사비 : 사업지구 택지에 암석지반이 있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 암석지반의 굴착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 건축물의 기초공사로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와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지름 400밀리미터 이하, 길이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를 말한다)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 암석지반 공사비: 사업지구 택지에 암석지반이 있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어 있는 기초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경우에 암석지반의 굴착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 흙막이 및 차수벽(遮水壁)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로 시공하는 흙막이 공사비용과 지하수, 하천 등으로 해당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흙막이 공사 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라.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지하층 공사를 지표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깊이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지구 택지가 협소하거나 사업지구가 주변 구조물 등에 매우 근접하는 등의 사유로 주변 구조물 등의 침하와 변형이 우려되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타공법(逆打工法) 등 특수한 공법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공법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기본형건축비 중 지하층건축비 등 다른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비용과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비	5. ------------------------ 구청장----------------------------------------------------------------------------------------------------------------------------------------------------------------
<신 설>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선정한 기관이나 업체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1. 국가 2.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해당 사업주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업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 ------------------------------------------------------------------------------------------------------------------------.
1.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1. 제8조제1항제1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