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료의 감면)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출자증권) 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1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전단, 제16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목, 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44조 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표 6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란의 제12호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18의 제목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22 나목의 금액란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기 관 명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터넷주소 포함)		( 전화 : )
신청목적
건축물 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강의동 연면적		㎡	실습장 연면적			㎡	구조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주 차 장		옥내(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옥외(자주식 대 ㎡, 기계식 대 ㎡)
		용 도		주 용도( ), 부속 용도( )
개설예정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서 1부. 2. 교육과정의 편성표 및 강사 현황표 1부. 3. 교육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소방방재청(소방산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록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법인)명

2. 소   재   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장
지정번호	기관(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 연월일	기능ㆍ목적	담당부서	비고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기 관 명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터넷주소 포함)	( 전화 : )
신청 사유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1. 표준화사업 조직과 인력 현황 1부. 2. 표준화사업 시스템과 환경 조건 1부.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 평가 절차표 1부. 4.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의 품질향상과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소방방재청(소방산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록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법인)명

2. 소   재   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대장
지정번호	기관(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 연월일	기능ㆍ목적	담당부서	비고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소방사업자 신고서 (□신규 □변경 □합병)												처리기간
															7일
① 신고 분야		□								□
② 회 사 명		(홈페이지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설립연월				년 월
④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⑤ 전업 구분		□ 소방사업 전업 □ 기타 겸업								⑥ 상시종업원 수
기업 형태	□ 개인 □ 법인								□ 상장 □ 코스닥등록 □ 비상장(비등록)
⑦ 재무 현황 ( 년도)	자 산				부 채	자 본 금			매 출 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⑧ 양도 회사 (양수ㆍ양도 신고 시 기록)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⑨ 담당자	성 명						부 서					직 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방방재청장 귀하
※ 작성 요령 - 접수번호란은 접수처 담당자가 기록하는 난입니다. - 최초/변경신고에는 신규/변경신고를 각각 선택하시고, 합병신고하실 경우에는 인수하는 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며, 합병신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분야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을 모두 기록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소재지를 기록합니다. ⑤ 회사의 모든 매출이 소방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방사업 전업을 선택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겸업을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⑥ 전년도 사업 결산 시 회사 내 상시종업원 수를 기록합니다.(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을 활용) ⑦ 재무 현황은 최근연도 결산 확정된 재무정보를 기록합니다. ⑧ 양수ㆍ양도 신고 시 기록하며, 양도회사의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⑨ 회사의 신고업무 담당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소방방재청(소방산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대장 기록

[별지 제8호서식]

발급번호 :

소방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사업 분야 :

5. 신고일자 :

6. 매 출 액 :               억원 / 상시종업원수 :         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인

※ 참고사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 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지체 없이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서식] 소방사업자 신고대장
발급번호	기관(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 연월일	사업 분야	담당부서	비고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