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5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검사업무”를 “설치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ㆍ공장ㆍ점포ㆍ창고ㆍ놀이시설”을 “놀이시설”로,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설비ㆍ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를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설치자”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로 한다.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중 “안전검사기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를 “안전검사기관의”로 한다.

제2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6장 벌  칙”을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및 제4호 중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를 각각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