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6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설치)”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각 호의 자금을”을 “기금을”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산업기반자금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 중 중소기업진흥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제6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19조제5항 또는 제68조제5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