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64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의 제목 “食品衛生團體”를 “식품위생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장에 제3절(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식품안전정보센터

제54조의2(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탁을 받아 제32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54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의3(식품안전정보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5(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