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44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1)(마)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시ㆍ도지사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로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의 제8호바목란의 위반행위란 중 “허가를 받은 업종의”를 “허가를 받은 업종 또는 신고한 업종의”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가목(2)란의 위반행위란 중 “사목 또는 아목”을 “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나목란의 위반행위란 중 “타목 또는 파목”을 “타목ㆍ파목 또는 거목”으로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의 제10호가목(2)란의 위반행위란 중 “제3호 가목(식육의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ㆍ아목 또는 차목”을 “제3호 가목ㆍ나목ㆍ아목ㆍ차목ㆍ거목 또는 너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ㆍ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개체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하증권번호(수입된 쇠고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ㆍ나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거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ㆍ원산지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여야 하고,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열ㆍ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되 판매가격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일자ㆍ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차.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판매하는 식육ㆍ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너.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카목(등급 및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차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ㆍ거목(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지 제38호서식(개체식별번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판매업자 및 장소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 제6호나목(1)(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판매 장소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축산물수입 신고필증

발 급 번 호

용    도

신 고 품 명

제 품 명

한 글 명

제 품 유 형

포장수량 및

형태

(단위:      )

순   중   량

㎏

화물관리번호

B / L 번 호

수   출   국

생   산   국

보내는 사람 또는 수출회사

수출국가공회사

선   적   지

선적연월일

도   착   항

도착연월일

받는사람 또는 수입회사

성명 또는 회사명

주          소

검 사 결 과

유통기한만료일

신고필증교부조건

「축산물가공처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직인

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8호서식]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거 래 연월일	식육ㆍ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 번호(선하 증권번호)	매입처 ( )

※ 적는 요령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  )안에 함께 적는다.

②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

③ 부위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다.

④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는다.

⑤ 개체식별번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수입된 쇠고기만 해당한다)를 적는다.

⑥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는다.

⑦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매입처를 적는다.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축산물수입판매업소명( )
제품명	판매일 (거래 연월일)	판매처		판매량	수입일	선하증권 번호	수출국	수출 (가공) 회사명
		판매처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 적는 요령

① 제품명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 갈비, 목살, 제4위ㆍ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는다.

② 판매일은 수입축산물을 판매처에 판매한 연월일을 적는다.

③ 판매처는 수입축산물을 구매한 업체(업소)의 명칭과 그 업체(업소)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적는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을 박스와 ㎏단위로 적는다.

⑤ 수입일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을 적는다.

⑥ 선하증권번호는 수입축산물의 선하증권번호를 적는다.

⑦ 수출국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상 수출국을 적는다.

⑧ 수출(가공)회사명은 수입축산물의 신고필증상 수출(가공)회사명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