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80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30제곱미터”를 “24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호 및 제4호 중 “300제곱미터”를 각각 “50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화업: 부화장

2. 계란집하업: 계란집하장

3. 종축업

가. 종돈업: 종돈사육시설

나. 종계업: 종계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종오리사육시설

4.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시설

제17조 중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오리업	1.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2.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종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
		로 할 수 있다. 3.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ㆍ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별표 1 종축업의 종계업란 다음에 종오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본문 중 “참작”을 “고려”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축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 부화업ㆍ계란집하업		영업의 전부정지 1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3개월	영업의 전부정지 6개월
- 종축업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영업의 일부정지 6개월
- 소사육업ㆍ양돈업ㆍ양계업ㆍ오리사육업		경고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5.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축종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2. -------------------------
가.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가. 24제곱미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축산업의 등록 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3. --------------------- 50제곱미터------------------
4.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	4. --------------------- 50제곱미터----------------------
제15조(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목 외의 부분 생략)	제15조(축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화업: 부화장 2. 계란집하업: 계란집하장 3. 종축업 가. 종돈업: 종돈사육시설 나. 종계업: 종계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종오리사육시설 4.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시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융자) 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 회계처리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