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85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제시한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라.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2.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제1호 각 목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5조(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항목) 법 제8조에 따른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법 제31조에 따라 간이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대체 여부[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평가계획서의 심의기간)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계획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또는 승인기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③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기능)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ㆍ범위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평가항목별 조사ㆍ예측ㆍ평가의 방법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체 가능 여부

6. 그 밖에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계획서심의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평가계획서를 심의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평가서초안이나 평가서가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④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

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한 결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6.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7.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8. 부록

가.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나.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공고 및 공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ㆍ공람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4조에 따라 공고를 하고 주민에게 평가서초안을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를 말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 주재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공청회에서의 의견진술자 추천, 공청회 주재자 선정 등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이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가.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자료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수렴 범위의 확대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의 의견수렴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주민과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로 본다.

제21조(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의 재수렴) 법 제15조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3.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3조(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5조(평가서 협의기간)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사업계획등의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2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산업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29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의 통보기한)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은 통보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 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 면적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21조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ㆍ시설 규모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서 원형보전하도록 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이나 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제33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서”라 한다)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항목은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협의내용의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6조(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다만,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을 원형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제37조(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심의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심의기간을 말한다.

제38조(간이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에는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0조(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제시한 경우

2. 협의기관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으로 해당 사업에 적용할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때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것

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끝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당시의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최소 사업 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할 것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할 것

제41조(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행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2. 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7장 보칙

제42조(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1조에 따른 재협의를 위한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이 재협의 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의견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32조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통보의 접수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5.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명령의 요청

6.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에 관한 통보 및 사업자의 조치사항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협의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의 요청

8.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통보의 접수

9.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명령의 요청

10. 법 제3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1.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보고ㆍ명령, 조사

13.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접수

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결과의 통보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접수 및 협의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의 검토ㆍ보완ㆍ조정요청

마.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사.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협의내용의 통보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의 접수

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카.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의 요청, 재평가 결과통보의 접수 및 필요한 조치명령의 요청

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및 통보

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등 비공개 요청의 접수

15. 제34조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3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의 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의 접수

제8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 전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설정의 허가 전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광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트 이상인 것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마.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 전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전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ㆍ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6. 수자원 의 개발사업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보(洑) 또는 유지(溜池: 웅덩이)의 조성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7.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 한다)의 건설사업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삭도사업(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용삭도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삭도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 「삭도ㆍ궤도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삭도ㆍ궤도법」 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8. 공항의 건설사업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고시 전 또는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전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ㆍ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치ㆍ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林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林道)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임도설치사업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5.폐기물 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기본설계의 확정 전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
	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 제곱미터 이상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ㆍ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태풍ㆍ폭풍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ㆍ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 전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인 사업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 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3)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 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제2호에 따른다.

1) 주택지 조성사업: 제1호가목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제4호나목

3) 도로건설사업: 제5호

바. 제3호다목2)ㆍ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아.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ㆍ ㆍ ㆍ ㆍ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차. 하나의 사업계획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요청 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카.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ㆍ지하)

나. 수리ㆍ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ㆍ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ㆍ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ㆍ진동

다. 위락ㆍ경관

라. 위생ㆍ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ㆍ경제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별표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33조제2항 관련)

대 상 사 업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라. 별표 1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마. 별표 1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별표 1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별표 1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별표 1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자. 별표 1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차. 별표 1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카. 별표 1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ㆍ3)의 주차장시설ㆍ4)의 시장 타. 별표 1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하. 별표 1 제1호차목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별표 1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날까지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별표 1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다. 별표 1 제3호다목4)ㆍ라목4)의 회처리장 라. 별표 1 제3호다목5)ㆍ라목5)의 저탄장 마. 별표 1 제3호마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바. 별표 1 제3호바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아. 별표 1 제3호사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자. 별표 1 제3호다목1)ㆍ라목1)의 발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차. 별표 1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카. 별표 1 제3호다목3)ㆍ라목3)의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별표 1 제4호가목1)ㆍ나목1)ㆍ라목1)ㆍ마목1)의 외곽시설 나. 별표 1 제4호가목2)ㆍ나목2)ㆍ라목2)ㆍ마목2)의 계류시설 다. 별표 1 제4호가목3)ㆍ나목3)ㆍ라목3)ㆍ마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별표 1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별표 1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별표 1 제4호가목3)ㆍ나목3)ㆍ라목3)ㆍ마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별표 1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별표 1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별표 1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별표 1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별표 1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다. 별표 1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별표 1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별표 1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별표 1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별표 1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별표 1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별표 1 제11호마목의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별표 1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별표 1 제1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별표 1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나. 별표 1 제13호나목의 지역종합개발사업 다. 별표 1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별표 1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별표 1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별표 1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사. 별표 1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별표 1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별표 1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별표 1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라. 별표 1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별표 1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준공 시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별표 1 제15호가목의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나. 별표 1 제15호가목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별표 1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라. 별표 1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별표 1 제16호가목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별표 1 제16호나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별표 1 제16호나목2)ㆍ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별표 1 제16호다목의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등의 채취사업	가. 별표 1 제17호가목의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별표 1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다. 별표 1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별표 1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별표 1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별표 1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 별표 1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키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표 1 비고 차목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기, 연).

[별표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4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1호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 500	300 500	300 500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자 아니한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강구ㆍ검토 등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