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8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1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제15조(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금의 조정신청) ① 부과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제21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에 다음 각 목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만을 소유자로 본다.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주민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통보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제29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이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법 제19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ㆍ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ㆍ조사와 자료ㆍ조사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ㆍ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ㆍ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ㆍ확인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1]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 관련)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나목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과 다목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초과오염배출량의 산정방법

1) 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기간 중에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1)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조치명령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측정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수 및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양과 일일유량이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양에 배출농도를 곱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값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3) (2)의 일일초과오염배출량, 일일유량과 측정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배출농도×10-6-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

비고: (1) 오염물질의 양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3)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4)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조업시간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3)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3) (1) 또는 (2)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ㆍ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ㆍ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한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다.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	오염물질 킬로그램당 연도별 부과금단가
2004	3000원
2005	3300원
2006	3600원
2007	4000원
2008	4400원
2009	4800원
2010	5300원

비고: 2011년 이후의 연도별 부과금단가는 전년도 부과금단가에 1.1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10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	3.0	3.5	4.0	4.5	5.0	5.5	6.0	6.5	7.0

비고: 초과율은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3. 지역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
	목표수질

비고: 가) 목표수질지점의 평균수질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수질의 평균수질을 말한다.

나) 목표수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ㆍ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 10,000 이상	1) 처음 위반한 경우: 1.8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나. 7,000 이상 10,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7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다. 4,000 이상 7,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6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라. 2,000 이상 4,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5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마. 700 이상 2,0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4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바. 200 이상 7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3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사. 50 이상 20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2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아. 50 미만	1) 처음 위반한 경우: 1.1 2)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값

5.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량초과부과금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배출이익 ×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초과율별 부과계수 × 제3호에 따라 산정된 지역별 부과계수 × 제4호에 따라 산정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비고: “감액대상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2) 분ㆍ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ㆍ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3)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1) 일반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시설 등의 운영비용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태양열이용시설ㆍ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라.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전기료, 의료비, 정보ㆍ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 조림ㆍ육림 등 수언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산주가 부담하는 자금의 지원

사.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아.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자.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차.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주민지원사업 대상
1.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댐주변지역(상수원관리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일반지원사업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일반지원사업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일반자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200	500	1,000
2. 법 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4.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ㆍ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5.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6.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ㆍ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3호	300	400	500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5호	300	400	500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6호	300	400	500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7호	300	400	500
1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8호	100	300	500
1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4호	300	500	1,000
1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ㆍ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9호	300	400	500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인공습지ㆍ인공수초(水草)재배섬ㆍ수중공기공급장치ㆍ조류(藻類)제거설비ㆍ조류저감장치 그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 3.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댐의 상류지역은 당해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1. 저수(貯水)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법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그 대장상의 하천구역 경계선 2. 하천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5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5호 이상 9호 이하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1. 낙동강본류 :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하천에 한한다) :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ㆍ2종 또는 3종인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하천인 경우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본다.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제11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과 등기부등본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신 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목표수질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 이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기전에 통보한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전까지 당해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신청된 관할구역안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⑤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자 하여 통보를 한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승인신청전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또는 승인을 얻고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선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별표 1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1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제15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제15조(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제16조(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부과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부과권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금의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부과금의 조정신청) ① 부과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부과권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의 징수유예기한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납기한ㆍ분할납부금액ㆍ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당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1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1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마.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내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직계존비속으로서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4.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5.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 6.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당해 댐주변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자 <신 설>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에 다음 각 목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만을 소유자로 본다.
제23조(지원의 기준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④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대상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⑤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중 100분의 50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주민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중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ㆍ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통보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질개선사업계획에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의 요지,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 등의 내역을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통보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역을 말한다.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제29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29조(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역에서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3. 다목적댐이 2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댐주변지역 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ㆍ군 지역 4. 다목적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을 단위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협의ㆍ조정한다.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수도사업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당해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당해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취수량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이 취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계획물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이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4조(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당해 전용수도설치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전용수도설치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그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밖에 참고사항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신 설> 11.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2.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8. 환경기초조사사업 9.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심사ㆍ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허가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ㆍ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ㆍ조사와 자료ㆍ조사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ㆍ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의 사업장을 제외한다) 5. 법 제19조제1항ㆍ제5항 및 법 제22조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2조제4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장을 제외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법 제19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ㆍ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ㆍ조사와 자료ㆍ조사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ㆍ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신 설>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의 명령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의 명령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ㆍ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의 사업장에 한한다) 8.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9.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32조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에 한한다) 11.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9조제1항ㆍ제5항의 위반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22조제4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장에 한한다) 12.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ㆍ확인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 명령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ㆍ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ㆍ확인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②과태료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