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8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신청 및 요건) 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비영리법인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의2에 따른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7조의 제목 중 “직원”을 “직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학대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경찰서, 주민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의 연계

2. 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표 3의 교통안전교육란 다음에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교육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1. 아동 실종 발생 현황 2. 장소ㆍ상황별 실종ㆍ유괴 예방 지침 3. 유괴ㆍ유인 시 대처 방법 4. 유괴ㆍ유인 목격 시 신고요령 및 절차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실종사례 분석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122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별표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배치기준(제15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심리검사ㆍ치료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ㆍ미술치료ㆍ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의 사항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직원의 배치기준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25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ㆍ접수,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5의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제15조의2 관련)

1. 관리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신고 또는 접수받은 아동학대의 조사ㆍ상담기록과 관련 서류

3. 그 밖의 사항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가정 보존과 가족 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조의7(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각 호---------------.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의 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다.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③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④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 신청 및 요건) 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비영리법인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별표 5의2에 따른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상담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저조한 때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은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의 자격기준) ①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학대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경찰서, 주민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의 연계 2. 학대 피해아동 및 학대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19조(비용보조) ① (생 략)	제19조(비용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 등 당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