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를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를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본문 중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제4호까지의 規定에 의한”을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동법 제106조의4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2의 규정”을 “같은 법 제106조의4제1항”으로, “第21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국세기본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分의 1”을 “2분의 1”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豫定申告期限내에”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第1項의 規定”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제1항 중 “사업서비스업”을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16조”로, “다른 때”를 “다른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1항 단서”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第3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法人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으로,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年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그”로, “가산세를”을 “가산세는”으로,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을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16조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2009년 12월 1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