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6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별표 중 제6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란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綜合金融會社”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란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란 중 “「신탁업법」에 의한 信託會社”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란을 제21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란부터 제2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19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부칙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