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59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특정한 場所에의 入場行爲 및 특정한 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를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한다.

제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各目”을 “다음 각 목”으로, “당해 各目”을 “해당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8”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녹용 및 로얄제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9

다. 방향용 화장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제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各目”을 “다음 각 목”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各目”을 “해당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6”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6”으로 하고, 같은 목 (3) 및 (5)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4)를 (3)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8

(1)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가구

제1조제2항제3호가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를 “1천분의 65”로 한다.

제1조제2항제4호가목 중 “리터당 630원”을 “리터당 55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리터당 454원”을 “리터당 391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리터당 90원”을 “리터당 104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리터당 17원”을 “리터당 2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킬로그램당 360원”을 “킬로그램당 290원”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리터당 90원”을 “리터당 104원”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1호 중 “5百원”을 “6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萬원”을 “1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萬2千원”을 “1만9천2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5萬원”을 “6만5천원”으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로, “3千5百원”을 “4천55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2千원”을 “2천6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0원”을 “260원”으로 한다.

제1조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호별	연간 총매출액	세율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2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제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需給調整上 필요한 경우”를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해당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제1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第7項 내지 第10項 이외”를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第1條第6項”을 “제1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조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제4조 본문 중 “遊興飮食行爲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遊興飮食行爲를 한 때에”를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영업행위를 한 때에”로, “入場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과세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料金 또는 人員”을 “요금ㆍ인원 또는 총매출액”으로 한다.

7.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총매출액

제9조제1항 중 “第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每月”을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로, “다음 달 末日”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每月”을 “매 분기”로, “다음 달 末日”을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每月”을 “매 분기”로, “다음 달 末日”을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조제7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영업장소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총매출액, 총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과세영업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第3條第5號 및 第6號”를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第1項ㆍ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를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로, “10日내”를 “25일 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第1項ㆍ第2項ㆍ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第3條第1號ㆍ第2號ㆍ第5號 및 第6號와”를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로, “每月分”을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분, 제1조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영업장소는 매 연도분)”으로, “第9條第1項ㆍ第4項 및 제5항”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課稅場所 또는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조제6호”를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로,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2호”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每月”을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로, “第9條第1項의 規定”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제19조의3제4호 중 “外國人觀光客․在外國民 또는 外國人船員에게 外貨를 받고 제공하는 遊興飮食行爲”를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동반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第1條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조제10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課稅場所 또는 課稅遊興場所의 營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課稅遊興場所”를 각각 “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22조 중 “課稅遊興場所”를 각각 “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入場 또는 遊興飮食行爲”를 “입장ㆍ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課稅遊興場所”를 각각 “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課稅場所 및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조세범처벌절차법」의 規定에 의한”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課稅場所에의 入場行爲 및 課稅遊興場所에서의 遊興飮食行爲”를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課稅遊興場所”를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로,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아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제5항․제3조제7호․제6조제3항․제8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9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조제7호, 제4조,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류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252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조제2항제4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같은 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리터당 76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시기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ㆍ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課稅遊興場所에서 遊興飮食行爲를 한 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