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ㆍ축산물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설립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두며,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둔다. 운영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등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절에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사업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ㆍ활용

마.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5.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① 공사는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용료의 징수절차, 농업용수 공급조건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① 공사는 이용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편입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용수 이용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그 사실을 공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중에서 농업용수 이용자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料率),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그 농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경작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농지 매입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매매협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의 매매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농업인이 전업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농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농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공사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4.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ㆍ임대사업

5.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6.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ㆍ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익금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지ㆍ초지(草地) 및 주택 등 농어촌 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 용지

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 휴양지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① 공사는 농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매입ㆍ매도 또는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料率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재무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차입금)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ㆍ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金)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ㆍ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ㆍ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 발생한 결손금(缺損金)은 기금의 부담으로 손비(損費)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다른 기금으로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예치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융자금의 회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결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0조(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의 요청) ① 공사는 농지의 매매․임대차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거래가격의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채무에 대한 분담액은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물권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사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제9호, 제2장의 제목,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50조의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국농촌공사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농촌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농촌공사의 명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7항 본문, 제42조제1항제1호, 제51조, 제52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86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86조제3항 및 제110조제1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農業機械化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⑫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제2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 중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89조제7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촌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