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검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에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 2009. 3.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근무하는 검역시행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 확대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안 제7조제3항)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현실적 여건에 맞게 2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여 질병별ㆍ축종별 전문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검역시행장 운영제도 정비(안 제42조 및 별표 14의3제2호의2)

검역시행장 중에서 수입쇠고기 등의 현물검사가 수행되는 수입식육보관장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지정검역물의 입고사항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함.

다. 가축전염성질병 보고 구체화(안 제46조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에 관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가축사육 현황,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방역조치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혼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11.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후단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에 질병별ㆍ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수의사”를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식육보관장

제4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를 “[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3. 방역조치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검역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4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방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대 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 사 명
검 역 대 상 물
검역시행장소재지
지정 신청 면적		대지: ㎡ 검역시설: ㎡
검 역 시 설			㎡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사항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시설 평면도 1부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합니다] 1부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					건물등기부등본(수입축산물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명------------------------ 60명 ------------------------.
②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축산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② ----------------------------------------------------------------------------- 1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1명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에 질병별ㆍ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간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 ------------------------------------.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는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검역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은 경우, 그 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또는 수입식용축산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신 설>	2의2. 수입식육보관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다.----------------------------------[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검역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3. ------------------------------------------------------------------------------------------------------------------------------------------------------------------------------------------------------------------. 다만, 검역원장은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신 설>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3. 방역조치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후단 신설>	②----------------------------------------------------------------------------------법 제51조제2항------------------------------------------------------------------------------------------------------각 호---------.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ㆍ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