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3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60세,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50세부터 57세까지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는 한편,

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감사의 주기 등에 비해 짧아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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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2年”을 “2년”으로, “3年”을 “5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급 이하 군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정년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③(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