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종축업 및 개량 대상 가축 등에 오리를 추가하고, 가축등록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며,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 및 추가발급하는 절차를 신설하며,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축업 및 개량 대상 가축 등에 오리 추가(안 제5조, 제6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

1) 오리 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위생 강화를 위하여 오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오리를 종축업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개량 대상 가축으로 포함시키며, 종오리를 검정대상가축으로 하고, 오리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으로 부화업등록을 한 자는 종오리의 알만 부화하게 하며, 종오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종란 또는 새끼오리를 판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새끼오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하고,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오리 및 그 종란을 수입신고의 대상으로 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기대됨.

나. 가축등록기관 지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2호가목)

1)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축등록기관을 지정할 때 갖추어야 하는 사무실의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사무실의 기준을 30제곱미터 이상에서 24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3) 이에 따라 가축등록기관 지정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

1)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을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만 신청하도록 한 것을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의 감소가 기대됨.

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 절차(안 제4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ㆍ훼손ㆍ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간이한 방법으로 추가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음.

2)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려서 재발급받는 경우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재발급ㆍ 추가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의 감소가 기대됨.

마.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 완화(안 별표 1)

1)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액등처리업의 인력 등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종축 및 정액과 관련하여 돼지의 등지방 두께를 모든 품종에서 1.5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인력과 관련하여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를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종축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3)

1) 우수정액등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인증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종축 중 돼지의 경우 90킬로그램 도달일령 또는 일당증체량을 표현형가(表現型價) 전국 상위 5퍼센트 이하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정액의 채취ㆍ제조ㆍ샘플검사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며,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보유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강화와 가축개량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7. 8. ～ 7.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2건(오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 강화 차원)

- 규제완화 4건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닭”을 “닭ㆍ오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계로 확인된 닭”을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로, “종계”를 “종계ㆍ종오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닭”을 “닭ㆍ오리”로 한다.

제6조 중 “닭”을 “닭ㆍ오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평가”를 “점검ㆍ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평가”를 “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로 한다.

제8조제2호가목 중 “30제곱미터”를 “24제곱미터”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가축”을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종계”를 “종계ㆍ종오리”로, “씨수탉을”을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계에 한한다”를 “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닭”을 “닭ㆍ오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종계”를 “종계ㆍ종오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병아리”를 “병아리ㆍ새끼오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종계업”을 “종계업ㆍ종오리업”으로, “종계업자”를 “종계업자ㆍ종오리업자”로, “병아리”를 “병아리ㆍ새끼오리”로, “병아리계통보증서”를 “병아리ㆍ새끼오리계통보증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닭”을 “닭ㆍ오리”로 한다.

제37조 중 “가축시장”을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으로, “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하려면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등급판정 상황”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등급판정확인서”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급판정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을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 또는 가목”을 “제1호”로 한다.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별표 1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시설	1.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일 것 나.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축사와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종축 및 종축이 아닌 가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2. 제조실: 정액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또는 구비할 것 3. 소독시설 가. 정문 및 축사출입구에 소독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장비 및 운반용기의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 비고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축사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축 및 정액	1. 소 가. 정액생산 시에는 능력검정을 필한 씨수소를 5두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필한 젖소이어야 한다) 1) 국내에서 검정을 필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보증 씨수소이어야 함 2) 외국에서 검정을 필한 경우에는 「축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난자 및 수정란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2. 돼지 가. 정액생산 시에는 산육능력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하고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를 10두 이상 보유할 것

		구분	검정기간 중 1일 체중증가량 또는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사료요구율(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		등지방두께
		기준	1킬로그램 이상 또는 135일 이하		2.2 이하		모든 품종: 1.5센티미터 이하
	나. 난자 및 수정란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씨수퇘지로부터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기계ㆍ기구
		구 분		기계ㆍ기구명		비 고
		채취용		인공질 1대 모형암퇘지 1대 채란기 1대		소 정액생산시 돼지정액생산시 난자 및 수정란생산시
		검사용		현미경(가온판부착), 항온수조, 정자수계산기, 교반기, pH측정기 각 1대
		소독용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
		인쇄용		스트로 인쇄기 1대		소 정액생산 시에만 해당한다.
		봉함용		스트로 봉함기 1대		소 정액생산 시에만 해당한다.
		동결용		동결기 1대		동결된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생산 시에만 해당한다.
		보관용		액체질소통 또는 정액보관고
인 력	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3]

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인증기준

1. 종축

가. 소

1)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퍼센트 이상이 제9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 이상일 것

2)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것

가) 한우: 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40퍼센트 이상이 후대검정성적(後代檢定成績) 기준 일당증체량(日當增體量) 0.7킬로그램, 육질등급 2등급, 등심부위 근육면적 7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젖소: 보유하고 있는 젖소의 40퍼센트 이상이 국내산의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젖소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상위 10퍼센트 이내이고, 수입 젖소의 경우에는 원산국이 공인한 유전능력평가의 성적이 미국은 상위 15퍼센트 이내, 캐나다 및 일본은 상위 5퍼센트 이내, 호주는 상위 2.5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돼지

1) 형질별 기준

형 질	단위	품종별 기준
90킬로그램 도달일령 또는 일당증체량	일(그램)	표현형가(表現型價) 전국 상위 5퍼센트 이하
등지방두께	센티미터	1.5센티미터 이하
사료요구율		표현형가 전국 상위 5퍼센트 이하
동복총산자수 (同腹總産仔數)	두	표현형가 전국 상위 5퍼센트 이하

※ 표현형가 전국 상위 5퍼센트는 농장검정, 검정소검정를 구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되 이전 3개년 자료를 이용한다(수입종돈은 농장검정기준에 따름).

※ 동복총산자수는 자돈등기농장(仔豚登記農場)만 해당한다.

※ 버크셔, 햄프셔는 듀록에 준함.

※ 종돈의 경제형질별 능력기준 4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2) 돼지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한 DNA검사결과가 음성일 것(다만, 부모가 음성일 경우 검사 없이 부모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함). 3) 보유 씨수퇘지의 혈통, 이동 및 도태기록을 모두 유지할 것
2. 위생ㆍ방역	가. 소： 브루셀라병ㆍ소렙토스피라병ㆍ소바이러스성설사증ㆍ캠필로박터감염증ㆍ트리코모나스감염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돼지：브루셀라병ㆍ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렙토스피라병ㆍ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ㆍ톡소플라즈마병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정액품질 관리 등	가. 생산된 정액의 개체별 정액농도ㆍ생존율 및 미생물 오염여부 등 수정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된 기록을 유지할 것 나. 정액의 채취ㆍ제조ㆍ샘플검사 및 판매 기록을 반드시 유지할 것
4. 인력ㆍ시설 및 장비	가. 인력: 정액의 생산인력과 판매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할 것 나. 시설 1)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의 사육시설을 별도로 보유할 것 2)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보유할 것 다. 장비: 정액수송을 위한 전용차량을 보유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면허증번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ꃡ

210mm×297mm(보존용지 1종 12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또는 10일 이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면허증교부 연 월 일
사 유
「축산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유의사항>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수수료
				6천원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기관		처리기관(시ㆍ도)
	신 청							접 수
								적정여부 검 토
								대장처리
	재 발 급								면허증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종축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 청 (신 고)인		①성 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고유번호
사 업 장		⑤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명 칭							⑦축 종
		⑧종 축 종 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						종돈(GP)ㆍ종계(PS)
		⑩가축사육시설면적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ㆍ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등록증 1부(휴업ㆍ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만 기재합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리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⑨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시) 5. ⑫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기재합니다. 6. 구비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축산담당부서)
	신청(신고)					접 수
						검토 및 확인
		발급				등록증 작성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종 란 혈 통 보 증 서
품 명
용도 및 세대
수 량	용 도		세 대
생 산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명 칭
	소재지
공급부화업체	명 칭
	소재지
「축산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란혈통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병아리ㆍ새끼오리계통보증서
계 통 명
용도 및 세대
성별 및 수량
부 화 일 자
부 화 장 소	명 칭
	소재지
종란채취장소	명 칭
	소재지
「축산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축산물(소ㆍ돼지)등급판정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전화: )
도축장	⑤ 업체명
	⑥ 대표자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전화: )
사육 농가	⑨ 성명			⑩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⑪ 농장명			⑫ 고유번호
	⑬ 주소	(전화: )
⑭ 접수 번호	⑮ 개체식별 번호	⑯ 가축의 종류	⑰ 품종	⑱ 성별		⑲ 생체량 (총두수)	⑳ 연령		등급판정 제외부위	돼지등급판정 방법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등급판정사 귀하
※ 뒤쪽의 신청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등급판정수수료 별도 납부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 등급판정 신청안내		(뒤 쪽)
경유하는 곳: 도축장의 경영자		제출하는 곳: 축산물등급판정사
신청서 작성안내
유의 사항	1. ①～④란은 신청인이, ⑤～⑧란 및 ⑭～⑳란은 도축장의 경영자가 각각 기재합니다. 2. ⑨～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이 생산농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⑫란은 축산법령에 따라 등록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돼지의 경우에는 ⑮ㆍ⑰ㆍ⑱ 및 ⑳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 ⑮란은 개체식별 번호가 달린 경우에 기재합니다. 5. ⑯～⑲란은 다음 각목에 따라 기재합니다. 가. ⑯란: 소ㆍ돼지 나. ⑰란: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수출국명) 다. ⑱란: 암ㆍ수ㆍ거세 라. ⑲란: 소의 경우 도축장에 도착한 직후의 생체중량(킬로그램)을, 돼지의 경우 당일 신청하는 총두수 6. 란은 특정부위의 등급판정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예) 앞다리 또는 우둔으로 표시 7. 란은 돼지도체 등급판정 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온도체 또는 냉도체로 표시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도축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신청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가축의 종류		성 별		개체식별번호
도 체 번 호		총 두 수
제 외 사 유
「축산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축산물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등급판정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연구계획서 1부(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없 음
발급번호: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서
「축산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할 수 있는 축산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도축장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가축의 종류		성 별		개체식별번호
도 체 번 호		총 두 수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뒤 쪽) ※신청안내
경유하는 곳: 도축장의 경영자				제출하는 곳: 축산물등급판정사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접 수
						축산물등급판정사
					실물대조확인ㆍ검토
	확인서 발급				확인서 작성

[별지 제42호서식]
등급판정 상황
구분	소			돼 지
	도축 두수	등급판정		도축 두수	등급판정
		신청 두수	제외 두수		신청 두수	제외 두수
당일	두			두
월간 누계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 상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도축장 대표 (서명 또는 인) 축산물등급판정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43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개체식별번호	품종	성별	중 량	등 급
육질	육량
계: 두
	발급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동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44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단위 : 두)
도체번호	두수	등급	도체번호	두수	등급	도체번호	두수	등급
육질	규격	육질	규격	육질	규격
전체 : 두 (1+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등급 : )
	발급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동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45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닭ㆍ계란)등급판정 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등급판정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대상품목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발급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동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www.kormeat.co.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별지 제45호의2서식] (앞 쪽)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 소		(전화 : )
⑤도축장(계란집하장)명
⑥발급번호					⑦발급일자				⑧등급판정일자
신청내역
⑨납품처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부위명		⑫중량(㎏)	⑬(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사유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재발급ㆍ추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등급판정사 귀하
<구비서류> 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된 등급판정확인서
												수수료
												없 음
※ 뒤쪽의 신청서 작성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또는 친환경표시제품))

(뒤쪽) ※ 신청서 작성안내
유의사항		1. 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는 이미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와 잃어버린 경우 ⑨～⑫란은 생략합니다. 3. ⑪란은 대분할 부위명을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소분할 명칭을 기재 합니다. 4. ⑬란의 사유는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추가로 필요한 경우(납품: 학교 급식, 음식점, 자체매장, 유통업체, 군납 등)” 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접 수 (서면, 인터넷)
							축산물등급판정사
						대조확인(서면) 실명인증(인터넷)
	확인서 출력ㆍ발급					적정여부 검 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5조(종축업의 대상) --------------------------------------------------------------------------------------------------.
1. 돼지ㆍ닭	1. ------ 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2. -------------------------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 종계ㆍ종오리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	3. ---------------------------------------------------------------------------닭ㆍ오리-----------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 및 말로 한다.	제6조(개량 대상 가축) ----------------------------------------------------------------------------------------------닭ㆍ오리 ------------.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평가	2. --------------------- 점검ㆍ평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4. --------------------------------- 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축종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2. -------------------------
가.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가. 24제곱미터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2. --------------------------------------- 체중계, 유량계 등 가축-------------------------------------------------------------
제11조(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씨암탉과 씨수탉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제11조(가축의 검정) ①-------------------------------------------------------------- 종계ㆍ종오리-------------------------------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에 한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ㆍ② (생 략)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축산업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27조(축산업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자정부법」-----------------------------------------------------------------------------------------------------------------------------------------경우만 해당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경우만 해당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축산업의 승계신고) ① (생 략)	제27조(축산업의 승계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등록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
1. 부화업 :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닭의 알을 부화하게 하는 것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알만 부화하게 할 것	1. ---------------------------------- 닭ㆍ오리-------------------------------------------------------------------
가. 종계의 알	가. 종계ㆍ종오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1조(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종축업자 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종란 및 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 등) ---- 종계업ㆍ종오리업------------종계업자ㆍ종오리업자----------------------병아리ㆍ새끼오리-------------------------------------------------------------------------------------------------------------------------------------병아리ㆍ새끼오리계통보증서-- 발급----.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 (생 략)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 및 그 종란	2. ---------------------- 닭ㆍ오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축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등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가축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명령) ------------------------------ 계류시설, 소독시설, 체중계, 사무실 등 가축시장------------------하려면 해당--------------------------------------------------------------------------------------------.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2. ------------------ 등급판정 상황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5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ㆍ② (생 략)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신 설>	④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 설>	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추가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3항제2호와 제4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급판정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5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
1. 쇠고기ㆍ천연꿀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업계간 자율거래제도에 따라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원가(물품대금에 보험료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납입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천연꿀: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2.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 원활과 유통질서의 문란 방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2. ---------------------------------------------------------------------------------------------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의 경우: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해당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라 가목의 시장접근물량보다 증량된 물량의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용도에 쓰이는 물량의 경우를 제외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증량된 물량의 수입자결정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가목에 따른 금액 중 증량된 물량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 제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