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희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시정명령의 신청 절차 마련(안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연령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받고도 사업주가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피해자가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절차를 정함.

다.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권한 위임(안 제15조)

연령차별행위의 시정명령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12.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연령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과태료)

대통령령 제       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제7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이하 “고령자인재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이나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ㆍ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0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법 제12조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11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년

제14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와 업무의 폐지ㆍ휴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 접수,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 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5. 법 제20조에 따른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의 접수,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 요청 및 변경 권고

6.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대상자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를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로 한다.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지정기준
시설 및 장비	1. 고령자 구인ㆍ구직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2. 인터넷을 통하여 고령자 구인ㆍ구직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3. 고령자 구인ㆍ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인력	1. 고령자 구인ㆍ구직상담 전담자가 1명 이상일 것 2.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일 것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만원)
1.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 다.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마.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0 2,700 2,400 2,100 1,800
2.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	법 제24조제2항 제1호	300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 제24조제2항제2호	300
4. 법 제20조제1항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년 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 제24조제2항제3호	300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4조제2항제4호	300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4조제2항제5호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령자고용과
연 락 처	(02) 2110 - 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