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8.  .  . 공포, 2009. 3.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한편, 이 규칙의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9. 12.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노동부령 제        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그 밖에 적응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ㆍ훈련기관 및 사업장

② 적응훈련의 기간과 그 밖에 적응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폐지ㆍ휴업신고서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폐지 또는 휴업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이하 “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년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년 연장에 관한 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증표)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  표]

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5.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7.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명 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						없음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노동관서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접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재
								▼
		지정서 발급						청장ㆍ지청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① 명 칭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남, 여)

④ 소재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명 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수료
						없음
제외한다) 2.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노동관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							▶	접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재
									▼
			지정서 발급						청장ㆍ지청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① 명칭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남, 여)

④ 소재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고령자인재은행		[	□폐지 □휴업		]	신고서
① 명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 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 1부(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폐지 □휴업		]	신고서
① 명 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소재지	(전화번호)
⑤ 사 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 1부(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년도)

1. 일반 현황                                                     ※ 작성 및 제출 근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업 종 (해당 번호 1개만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업ㆍ임업ㆍ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ㆍ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2. 고령자 고용현황		4. 정년제도 운영현황
①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모두 포함) ※ 용역ㆍ파견근로자는 제외 (용역ㆍ파견회사에서 적음)	55세 이상 근로자 현황		④ 정년제도 유형 (해당 번호 1개만 ○표)	단일 정년	직급별 정년	직종별 정년	기 타	정년제 없음
② 합계	55-59세	60세 이상		1	2	3	4	5
( )명	명	명	명		⑤ 단일 정년 채택기업 정년연령(해당 연령 1개만 Ｖ표) ※ 정년 유형 중 “1번 단일 정년제”로 표시한 사업장만 적음.
③ 고령자고용률(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고용률=(55세 이상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 × 100	( )％	50세 이하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세 이상
3.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여부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ㆍ부동산 및 임대업 6%, 그 외 업종 3%		⑥ 정년이 직급, 직종 등에 따라 여러 개일 경우 정년 규정상 최고연령과 최저연령을 연령 수치로 적음 ※ 부장 58, 차장 56, 과장 55, 대리 52세일 경우 : (최고연령 58, 최저연령 52) ※ 관리직 60, 전문직 58, 생산직 53세일 경우 : (최고연령 60, 최저연령 53)	⑦ 최고연령	⑧ 최저연령
세	세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해당란에 Ｖ 표시
5.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여부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해당란에 Ｖ 표시
□ 고용계획서 제출	□ 고용계획서 미제출
□ 고령자고용 가능 사업장	□ 고령자고용 불가 사업장
【고용계획 인원】 ( ) 명	【계획서 미제출 사유】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여 미제출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기준고용률에 미달하였으나 제출 요구를 받지 아니함. □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됨. □ 그 밖의 사유 ( )	【고용 불가 사유】 □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아님. □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재정 형편상 채용여력이 없음. □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 □ 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를 채용할 수 없음. □ 그 밖의 사유 ( )		□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 정년연장계획서 미제출
□ 정년연장 가능 사업장	□ 정년연장 불가 사업장
【정년연장계획】 ( )세에서 ( )세로 연장	【계획서 미제출 사유】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정년이 55세 이상이므로 미제출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정년이 55세에 미달하였으나 제출요구를 받지 못함. □ 그 밖의 사유 ( )	【정년연장 불가 사유】 □ 고령자가 적응하기 힘들어 연장의 실익이 없음. □ 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 등으로 정년연장이 사실상 어려움. □ 현재 정년이 적절하므로 연장계획이 없음. □ 그 밖의 사유 ( )
【해당 연도 고용실적】 □ 고용 ( ) 명 □ 미고용
【해당 연도 정년연장 실적】 □ ( )세에서 ( )세로 연장 □ 미연장

※ 작성자: 소속 부서(팀):              , 직책: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290㎜×42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뒷 면)
1.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여부란의 작성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로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계획 제출 또는 계획 미제출 중 해당하는 곳에 Ｖ 표시를 하며, 계획 미제출로 표시한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또는 정년연장) 가능 사업장 또는 고령자고용 불가(정년연장 불가) 사업장 중 하나에 Ｖ 표시를 함. 2.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여부 작성요령 ○ 고령자 고용계획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계획서 제출로 표시한 경우 - 고용계획 인원에는 고용하려는 고령자 인원 수를 적음. ※ 고용계획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서 미제출란의 해당 부분에 적음. - 전년도 고용실적에는 전년도에 신규 고용한 고령자 수를 적음. ※ 원래 고령자 고용계획에 따른 고용인원을 의미하나,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도 고용실적으로 적음. ※ 고용실적이 없는 경우 “0”으로 적음. ○ 고령자고용 가능 사업장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계획서 미제출 사유에 Ｖ 표시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를 직접 적음. ○ 고령자고용 불가 사업장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고용 불가 사유에 Ｖ 표시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를 직접 적음. 3. 정년연장계획서 제출 여부 작성요령 ○ 정년연장계획서 제출로 표시한 경우 - 정년연장계획: 연령숫자만 적음. - 전년도 정년연장 실적: 연장계획을 이행하여 연장했을 경우 몇 세에서 몇 세로 연장했는지 연령을 숫자로 적음. ※ 원래 정년연장계획에 따른 정년연장 실적을 의미하나,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년연장 실적으로 적음. ※ 정년연장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정연연장 가능 사업장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계획서 미제출 사유에 Ｖ 표시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를 직접 적음. ○ 정연연장 불가 사업장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정년연장 불가 사유에 Ｖ 표시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를 직접 적음.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사업체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노동청(지청)장 발신: 사업주 ꃡ 제목: 고용계획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고 용 계 획
고용계획	시기( 년 월 일)	상시근로자 수		고령자인 근로자 수		①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
	종기( 년 월 일)	예상 상시근로자 수		고령자 고용계획 인원			② 예상 고령자 고용비율(%)
③고령자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작성방법		(뒷면)
1. 고령자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①)을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예상 고령자 고용비율(②)을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조치(③)란에는 인사노무관리 및 시설의 개선 등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하려는 조치를 적음.

[별지 제9호서식]						(앞면)
기관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노동부장관 발신: 제목: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우선고용직종 근로자 수 현황					전년도 우선고용 직종 고용현황				해당 연도 우선 고용직종 고용계획		비고
	내용	정원	현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인 근로자 현황	우선고용직종 고용 계획 인원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인원	우선고용직종고용계획 인원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계획인원
우선고용직종
총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작성방법		(뒷면)
1. 작성기준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하고, 고용계획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도 중에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신설되는 날이 시기(始期)가 되며, 폐지되는 날이 종기(終期)가 됨. 2. 비고란에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되,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덧붙이도록 함.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사업체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지방노동청(지청)장 발신: 사업주 ꃡ 제목: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정년연장계획
정년 연장 계획	시기( 년 월 일)		① 정년유형				② 정년연령
	종기( 년 월 일)		계획 정년유형				계획 정년연령
③ 정년연장을 위한 조치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작성방법	(뒷면)
① 정년유형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의 유형별(예: 직종별 및 직급별 정년 등) 정년 등을 적되,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덧붙이도록 함. ② 정년연령란에는 해당 정년유형의 정년연령을 아라비아 숫자로 적음. ③ 정년연장을 위한 조치란에는 임금체계의 개선 등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하려는 조치를 적음.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제      호

신분증명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남ㆍ여):

사진

(2cm×2.5cm)

위 사람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95mm×65mm[보존용지(1종) 120g/㎡]

(뒷면)

관련 법조문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