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6983호, 2003. 9. 29.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8.  .  .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및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19. ～ 10.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국민에 대한 사전ㆍ예방적 건강관리)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제7조의2 관련)

구분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응시번호			※합격번호				합격연도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수령 주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직업 또는 종사기관						자격등급		( ) 1급 ( ) 2급 ( ) 3급
	학 력
	최종 학력	구분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과목
		대학원 졸업	. . .	. . .
		대학 졸업	. . .	. . .
		전문대학 졸업	. . .	. . .
②보건교육 경력 (*2급 승급 신청자만 기재함)	부터		까지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발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신규 발급 신청자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나. 졸업증명서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2.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신청자 중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만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수탁기관(3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
							▼
							검토
							▼
							결재
							▼
							자격증 작성
	발급	◀

[별지 제2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수령 주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자격등급		급
발급번호		제 호	발급연월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수수료
							1만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등급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담당자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보건교육사  급 자격증

1. 성    명 :

사   진

3㎝ × 4㎝

(반명함판)

2. 생년월일 :

3.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위와 같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인

※ 비 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시험응시원서 제출 당시 졸업예정자였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 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가구주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 등) ①영 제20조에 따라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②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 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