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ㆍ뒷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며,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8690호, 2007. 12. 14. 공포, 2008. 12. 15. 시행 및 법률 제6983호, 2003. 9. 29.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고문구 등의 표기(안 제12조)

종전에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및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발암성물질도 함께 표기하도록 함.

나. 보건교육사 자격기준 및 국가시험 등(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교육사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절차,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교육사 1급, 2급 또는 3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며, 일정 보건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해당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한편,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건교육사 자격 제도 및 국가시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보건교육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0. 23. ～ 1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국민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을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광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담배사업법」에 의한”을 “「담배사업법」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흡연경고문구”를 “경고문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배사업법」에 의한”을 “「담배사업법」에 따른”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를 “경고문구등”으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18조의4(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 별표 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은 2010년도에 그 첫 시험을 실시한다.

[별표 2]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등급	자격기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 3]

보건교육사 시험과목(제18조의2제4항 관련)

구분	시험 과목
보건교육사 1급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보건교육사 3급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별표 4]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제18조의3제1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흡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배갑포장지 앞ㆍ뒷면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12조(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을 표기하여야 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잡지광고
제14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동법에 의한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②「담배사업법」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같은 법에 따른 -----------------------------------------------------.---------------------------------------------------------------------------------------------.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 경고문구등--------------------------------------------------------.
④「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④「담배사업법」에 따른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가 없거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경고문구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신 설>	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신 설>	제18조의4(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제2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건강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831/7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