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중간처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용이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각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전에 실시하는 방치폐기물 확인ㆍ점검을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8. 8. ～ 8.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활용 촉진)

환경부령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회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6조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로, “공제조합”을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1월말”을 “2월말”로 한다.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바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중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입도(粒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3호나목 중 “영 제4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上車)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을 “수집ㆍ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600톤 이상”을 “600톤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磁力) 선별시설 각 1식 이상”을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9) 중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을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 중 “이상”을 “이상(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기술인력 및 계량시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그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을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써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3 제2호(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1)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때 2)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할 때 3)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고 운반할 때 4)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별표 3 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때 (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는 때 (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면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때 (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한 때 (마)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및 제4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6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 뒤쪽 작성요령란 제4호라목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 및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3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혼합건설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제3조의2 관련)

분류	종류
가연성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발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보고서
1.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별	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 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 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계
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별	발생 및 처리방법		합계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 폐토석
계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364㎜×257㎜(보존용지 (2종) 70g/㎡)

(제4쪽)
5. 배출신고자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단위: 톤/년)
시ㆍ군ㆍ구별	용 도	합 계	건설폐기물의 자체 재활용																		구입한 순환골재 재활용
			불 연 성										가 연 성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재류						건설 오니	폐 금속류	폐 유리	폐 타일 및 폐도자기	폐 목재	폐 합성수지	폐 섬유	폐 벽지	폐 보드류	폐 판넬	혼합건설폐기물
			폐 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 벽돌	폐 블럭	폐 기와	건설폐토석
계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유화아스팔트용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뒤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용ㆍ복토용
	보관량
	최종처리량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1)
<청색>
1	중간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
<노란색>
2	중간처리자의 보관용	①번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 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3)
<녹색>
3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4)
<분홍색>
4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 소 명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건설폐기물종류		⑥건설폐기물 분류번호			-			-			⑦ 위탁량	kg
⑧건설폐기물성상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중간처리장소
운반자	⑩업 소 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 재 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그 밖의 종류=3		⑭차량번호
⑮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중 간 처리자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 설 명		중간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중간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 출 자	운 반 자	중 간 처 리 자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별지 제9호의2 서식]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상호(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                   )

업      종

허가번호

년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천원)

용역이행능력

평가세부내역

실 적

평가액

자본금

평가액

기술능력

평가액

경 력

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실적(천원)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 회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 (생 략)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 별표 1의2와 ----.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협회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위탁시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3. 법 제42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
제27조(보고서 제출) ①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당해연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 2월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존 또는 순환골재의 생산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