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법률 제8770호, 2007. 12. 21. 공포, 2009.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82호, 2008. 12. 24.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을 기준으로 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분류하여 정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는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분류(안 제3조, 별표 2 및 별표 3)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전기용품의 위해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모터ㆍ히터 등을 사용하여 위해수준이 높은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전자제품ㆍIT제품 등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함.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안 제19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설명서, 시험결과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그 증명 등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

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비치서류(안 제23조)

1)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그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함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설명서, 제품시험결과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함.

라. 안전성조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안 제26조)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감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의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8. 26.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차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안전인증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부품 명세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각 1개로 하되,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에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2개로 한다.

1. 해당 전기용품

2.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 중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제5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특성상 제품시험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시험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에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출 목적을 제외한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협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때에는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별표 2 제10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정보기기류(情報機器類)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이 시험을 한 경우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

나.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제9조(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10조(안전인증 시의 조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1조(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제13조(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거나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14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그 신청의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제15조(안전인증의 표시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그 전기용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출 목적을 제외한 연구ㆍ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는 협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협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때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전기용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거나 향후 반복적으로 수입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에서「전파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정보기기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이 시험을 한 경우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

나.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영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제22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고 등) 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23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안전인증기관의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시험 결과서

3.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24조(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일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그 신청의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제25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성조사) 법 제15조의2제4호에서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기용품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반복적으로 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및 모델명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표준원 소속의 전기용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처목 및 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령 제13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산업자원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령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해당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전인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인증번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제2호 관련)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분 류		안전적용기준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정격전압 ○ 선심의 수 ○ 단면적 또는 직경 ○ 도체의 주재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극수 ○ 접점재료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정격전압 ○ 등급 ○ 용량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정격전압 ○ 방수보호등급 ○ 정격전류 ○ 종류 ○ 형상(극배치) ○ 접속기 전선 부착 여부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소형 퓨즈류 및 고리퓨즈	○ 구조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온도퓨즈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공칭동작온도
	배선용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누전용차단기	○ 극수 ○ 정격전압 ○ 정격차단용량 ○ 정격감도전류 ○ 누전 트립 동작시간 ○ 정격전류 ○ 과전류 트립장치
바. 절연변압기		○ 정격전압 ○ 정격용량 ○ 2차전압 ○ 권선의 절연종류
사. 전기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 발열부의 형태
아. 전동공구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자. 오디오ㆍ비디오응용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차. 정보ㆍ사무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 ○ 방수보호등급 ○ 절연등급
카. 조명기기		○ 정격전압 ○ 정격입력(정격전류) ○ 램프의 수 ○ 방수보호등급 ○ 사용장소(옥내ㆍ옥외) ○ 램프의 종류

2.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구 분	범 위
가. 전기적인 1차회로와 2차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	○ 변압기(트랜스포머) ○ 전기 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 ○ 광접합 소자(포토커플러) ○ 순간적인 과전압 또는 과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주는 XㆍY콘덴서
나. 부품이 변경될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절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품	○ 자동 또는 수동의 온도조절기(기계식 및 반도체 회로를 포함한다) ○ 온도과상승방지장치 ○ 고압발생용 변압기(플라이백트랜스포머)
다. 과부하를 받거나 장시간 전류를 통할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부품	○ 전동기 ○ 자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기적 변환장치인 마그넷클러치
라. 전기적ㆍ열적ㆍ기계적ㆍ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질	○ 교류전압 30V 이상 또는 직류전압 60V 이상의 부분과 사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사이를 절연하는 재질 ○ 회로 안에서 화재발생 시 제품 외부로 화염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외부의 재질 ○ 기계적 충격이나 화학적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의 재질

비고： 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관한 세부 안전적용기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관한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분 류	품 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가. 스위치 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가. 퓨즈 및 퓨즈홀더 나. 기기보호용 차단기
6.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전기청소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주방용전열기구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의류나 옷감 세탁용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바. 모발관리기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아. 주방용 전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전기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타. 전기온수기 파. 전기냉장ㆍ냉동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하.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가정용 전동재봉기 너. 전기충전기(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을 말한다) 더. 전기건조기(의류용을 말한다) 러. 전열기구 머. 전기마사지기 버. 냉방기 및 제습기 서.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어. 전기가열기기 저. 사우나기기 처.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커. 기포발생기기 터. 전격살충기 퍼. 전기욕조 허. 공기청정기(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고. 자동판매기(전열장치, 냉각장치, 방전등 또는 액체수납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는 것만 해당된다) 노. 팬, 레인지후드(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도. 화장실용 전기기기 로. 가습기 모. 전기분무기 보. 전기소독기 소. 음식물처리기 오.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조. 그 밖에 가목부터 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8. 전동공구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10. 정보ㆍ사무기기	가.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다.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라. 코팅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램프홀더 나. 일반조명기구 다.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라. 안정기내장형램프

[별표 3]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2항 관련)

분 류	품 목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ㆍ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7. 전기기기	가. 과일 껍질깎이 나. 감자 탈피기 다. 전기정미기 라. 전기 빵 자르개 마. 전기용해기 바. 애완동물 목욕기 사. 이미용기기 아. 전기 주류 숙성기 자. 전기시계 차.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카.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타. 컴프레서 파. 전기온수매트 하. 구강청결기 거. 전기분수기 너. 투영기 더. 해충퇴치기 러. 전기집진기 머. 착유기 버. 서비스기기 서. 전기에어커튼 어.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저. 폐열 회수 환기장치 처. 게임기구 커. 전동형 롤스크린 터. 전기훈증기 퍼. 수도 동결 방지기 허. 보풀 제거기 고. 산소이온 발생기 노. 전기정수기 도. 초음파세척기 로.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모. 전기작동 도어록 보. 전기헬스기구 소. 전동기 오. 그 밖에 가목부터 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ㆍ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8. 전동공구	대상 없음
9.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나. 영상모니터 다. 비디오테이프플레이어 라. 비디오카메라 마. 튜너 바. 편집기 사. 디스크플레이어 아. 라디오수신기 자. 앰프 차. 리시버 카. 음성기록계 타. 음성플레이어 파. 오디오시스템 하. 전자악기 거. 위성방송수신기 너.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스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된다) 더. 비디오폰(「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기기는 제외한다) 러. TV영상프로젝터 머. 음질조절기 버. 오디오프로세서 서. 신호변환장치 어. 음성분배기 저. 컴프레서 게이트 처. 전자시계 커. CCTV카메라 터. 영상전송기 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허. 영상기록계 고. A/V신호수신기 노. 영상프로세서 도. CATV방송수신기 로.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모. 턴테이블 보. 모듈레이터 소. 그 밖에 가목부터 보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0. 정보ㆍ사무기기	가. 모니터 나. 프린터(정격입력이 600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바코드, 영수증, 통장, 플로터, 라벨,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라. 스캐너 마. 지폐계수기 바. 전자저울 사. 금전등록기 아. 어학실습기 자. 문서세단기 차. 천공기 카. 재단기 타. 제본기 파. 전자칠판 및 보드 하. 동전계수기 거. 전동타자기 너. 전기소자기 더. 실물화상기 러. 입체영상기 머. 그 밖에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11. 조명기기	가. 형광램프용 스타터 나. 백열등기구 다. 방전램프 라. 기타 조명기구 마. 기타 램프

[별표 4]

안전인증 확인사항(제6조제1항 관련)

1.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평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의 확인을 받은 전기용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모델의 경우에는 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의 확인

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기관은 가목에 따른 시험을 할 때에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2)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라.   안전인증기관은 외국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자율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신청한 경우에 그 외국 제조업자의 발급신청이 있으면 시험에 필요한 수입 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별표 5]

안전인증번호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1. 안전인증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A	D	0	1	0	0	0	1	-	0	0	0	1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를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국 내				국 외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지 역	코 드
서울특별시	A	강 원 도	I	아시아지역	U
부산광역시	B	충청북도	J	미주지역	V
대구광역시	C	충청남도	K	유럽지역	W
인천광역시	D	경상북도	L	중동지역	X
광주광역시	E	경상남도	M	아프리카지역	Y
대전광역시	F	전라북도	N	그 밖의 지역	Z
울산광역시	G	전라남도	O
경 기 도	H	제 주 도	P
		북 한	Q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라오스,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 등

2) 미주지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3) 유럽지역： 그루지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4) 중동지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5) 아프리카 지역：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베냉,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자이르, 잠비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케냐, 콩고 등

6) 그 밖의 지역: 괌, 대만, 마카오, 지브롤터, 홍콩 등

다. ③란에는 전기용품 분류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기용품분류	코 드
전선 및 전원코드	01	전기기기	07
전기기기용 스위치	02	전동공구	08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03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09
전기설비용 부품 및 연결부품	04	정보ㆍ사무기기	10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05	조명기기	11
절연변압기	06

라. ④란에는 동일지역ㆍ동일제품분류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일련번호를 네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마. ⑤란에는 연도별 끝자리 번호를 한 자리 숫자(예 : 2000년→0, 2001년→1, 2002년→2)로 기재한다.

바. ⑥란에는 동일공장ㆍ동일제품분류의 기본모델(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련번호를 세 자리 숫자로 기재한다.

사. ⑦란에는 기본모델의 변경신청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식별코드(최초 기본모델에는 없으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초 변경부터 A→B→C 등으로 코드를 변경시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함으로써 변경사항을 관리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제품에 표시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안전인증번호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의 사용방법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안전인증번호,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한다.

나. 안전인증번호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는 안전인증표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함께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제품에 표시한다.

[별표 6]

자체검사의 기준(제12조 관련)

1. 자체검사의 일반기준

가. 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

1) 원자재검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재검사 항목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원자재 공급자의 검사성적서를 비치한 때에는 자체검사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공정검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검사 항목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전수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품검사： 별표 1 제1호에 따른 안전적용기준의 항목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검사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자체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준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조업자의 자체검사규정

자체검사 대상 제조업자는 자체검사를 위한 자체검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체검사 표본의 추출방법

나. 자체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방법

다.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방법

라. 자체검사결과의 합격 여부 판정기준

마. 불합격한 전기용품에 대한 관리방법

바. 자체검사 결과의 활용방법

[별표 7]

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

가. 표시방법 및 도안 요령

나. 참고사항

1)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표시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전기용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는 해당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고, 그 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안전검사표지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별표 8]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인증취소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	―
마.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
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ㆍ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차.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7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
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인증취소
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9호	인증취소	―	―

[별표 9]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전기용품의 인증업무를 주된 업무로 할 것

나.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이하 “ISO”라 한다)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다.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분류 중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 수행 범위별로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라. ISO 9000 인증기관에 준하는 자체품질시스템을 갖추고, ISO 9000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마.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공인을 받을 것

나.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별표 10]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4차 위반시	5차 위반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	―	―	―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5. 안전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6. 법 제5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8.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9.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10.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1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12. 법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안전인증	제 품 명		시 료 의 개 수
	기본모델명		정 격
	파생모델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2. 전기회로 도면 3. 부품 명세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 증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공 장 심 사
											제 품 시 험
											안전인증서 작성
											결 재
	안전인증서 발급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 조 업 자 명:

(Manufacturer)

대 표 자 명:

(President)

제조공장의 소재지:

(Factory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정    격:

(Rating)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적용기준:

(Standard)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ertification as above product by Article 6 Section 2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의 장

인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 이 인증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ㆍ파생모델의 내용(General Descriptions of Certified Products)

3.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변경 현황(Status of Certificate Revisions)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무소 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전화번호
제조자		⑥제 조 국 (원 산 지)
		⑦상 호
전기용품		⑧제 품 명			⑨모 델
		⑩정 격
		⑪구조재질 및 성능개요
		⑫수 량			⑬금 액
⑭안전인증 면제신청 사유(해당 조문)
⑮통 관 세 관 명
사 용 장 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장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해당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협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확인
						기안결재
	면제 확인서 발급					면제 확인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서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

신청인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소재지

④대표자성명

제조자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⑦ 제    품    명

⑧ 모 델 명

⑨ 정          격

⑩ 수          량

⑪ 통 관 세 관 명

⑫ 사  용  장  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ㆍ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장

비고 :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신고번호
신청내용	주 요 품 목
	수 입 건 수
	일괄면제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		□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고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요 품목은 별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일괄면제 확인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무소 소재지

③ 대표자 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무역업신고번호

⑥ 주  요  품  목

⑦ 수  입  건  수

⑧ 확  인  조  건

⑨ 유  효  기  간

⑩ 용          도

□ 확인용        □ 세관 제출용        □ 업체용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접 수 번 호			안전인증번호
인 증 내 용	회 사 명 (공 장)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제 품 명
	기본모델명		정격
	파생모델명
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변경신청 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 품 변 경 □ 대 표 자 변 경 □ 상 호 변 경 □ 주 소 변 경 □ 그 밖의 변경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확인
							안전인증서 변경
	안전인증서 재발급						결재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자율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수입업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안전검사	제 품 명		통 관 일
	모 델 별 통관수량		모 델 명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전량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인 증 기 관
	신청서 작성										접 수
											제 품 시 험
											결 재
	안전검사합격증 발급

[별지 제9호서식]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수입판매업자

①상      호

②전화번호

③사무소 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제조업자

⑤제  조  국

(원  산  지)

⑥상      호

⑦ 제    품    명

⑧ 모델명

⑨ 정          격

⑩ 모 델 별 수 량

⑪ 통 관 세 관 명

⑫ 통    관    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인

비고 : 본 합격증에 기재된 모델별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면제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30일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①기 관 명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팩 스 번 호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⑦ 인증업무의 수행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 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인증,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 술 표 준 원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검 토 (심사ㆍ평가)
													│ │ │ │ │▼
											현 장 심 사
												│ │ │ │ │ ▼
											기 안 결 재
												│ │ │ │ │ ▼
	지정서 발급						◀				지 정 서 작 성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인증의 표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 관 명:

3. 소 재 지: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자율안전확인신고	제 품 명
	기본모델명		정 격
	파생모델명
제조업자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인 증 기 관
	신고서 작성										접 수
											제 품 시 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작성
											결 재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Application No.)                          (Validity Period)

신고업체명:

(Applicant)

대 표 자 명:

(President)

소 재 지: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정    격:

(Rating)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적용기준:

(Standard)

본 확인신고는 제 조 국:

제조업체: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We hereby issue The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Section 3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안전인증기관의 장

인

(이 곳에 안전인증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ㆍ파생모델의 내용(General Descriptions of Certified Products)

3. 자율안전확인신고 내용의 변경 현황(Status of Certificate Revisions)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접 수 번 호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신 고 인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주 소
변경신고 내용		파생모델등록 □ 부 품 변 경 □ 대 표 자 변 경 □ 상 호 변 경 □ 주 소 변 경 □ 그 밖의 변경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 귀중
첨부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변경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재발급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