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의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실태조사에는 학대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 아동학대의 유형과 발생요인 등을 포함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종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던 것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운영 위탁을 받기 위한 지정 절차 등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12.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아동학대 실태조사)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취업 등 학대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아동학대의 유형, 발생 요인, 발생 빈도 등 아동학대의 피해와 그 정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아동학대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아동복시시설 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

2.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차)①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2)(카)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차)①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3)(카)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4)(차)①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4)(카)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별지 제5호서식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별지 제7호서식 중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아동복지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아동복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별표 4, 별표 5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 소
기관 개요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소재지			(전화: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치 연월일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기타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아동복지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도)        시(군ㆍ구)

지정 조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운영 수탁기관의 대표자 □ 운영 수탁기관의 소재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현 재
				변경 후
사 유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수탁기관의		□ 대 표 자 □ 소재지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1.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수수료
												없음
사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 각 1부 2.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생 략)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아동학대 실태조사)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취업 등 학대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아동학대의 유형, 발생 요인, 발생 빈도 등 아동학대의 피해와 그 정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아동학대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아동복시시설 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이력서 2.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