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해시설(除害施設)이나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 간소화(안 제11조제4항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후 하수처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수설비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안 제30조제4항)

1) 배수설비의 설치자와는 달리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배수설비의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수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배수설비의 기능장애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제도 개선(안 제33조)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목적으로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인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연구 또는 시험목적인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공산품에 대한 조사ㆍ연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 범위 확대(안 제38조제5호 신설)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별도의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등록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정지 요건 완화(현행 제49조제1항제4호 삭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하나, 내부청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사유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

3) 이와 같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처분사유를 조정함으로써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로 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재이용시설”을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제11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2조”로,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로,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도”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3조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제11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1항”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제11조제2항ㆍ제7항”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제11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해시설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1조의 규정”을 “제51조”로, “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같은 조 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를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76조제1호 중 “제19조제2항제3호”를 “제19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3항제6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8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