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8. . .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년도 제27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신설)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1) 단지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불편을 초래함.

2)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 폐지(현행 제23조제1항 삭제)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무시한 행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市長ㆍ郡守ㆍ區廳長 또는 路上駐車場管理受託者”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 한다.

제12조제6항 전단 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을 “단지조성사업등”으로, “大統領令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9조제10항 전단 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市長 또는 郡守”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21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21조의2제7항 전단 중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市長”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에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을 “제19조의3에 따른”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