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법원공무원 여비규칙」(대법원규칙 제2192호, 2008. 9. 26. 공포)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정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의 내용을 반영함(제27조제3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06호                             2009.  1.   . 공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그 밖의 사정으로 같은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민사정책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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