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2008. 9. 26. 공포, 시행)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배심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이 정하는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함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07호                            2009.  1 .   . 공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을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9조(여비·일당 등) ～ (생략) ④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⑤ (생 략)	제9조(여비·일당 등) ～ (현행과 같음) ④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형사정책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