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2008. 9. 26. 공포, 시행)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3. 주요내용

가. 증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 및 숙박료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이 정하는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함

나. 증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및 숙박료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함

다.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및 숙박료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함

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08호                             2009.  1.   . 공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을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을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준용하되”를 “준용한다”로 하고, “이 경우 제4호 해당자는 제2호 해당자로 본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의 “제4호 해당자는 제2호 해당자로 본다”를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증인등의 여비·숙박료) ①(생 략) ② 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① ～ ② (생 략)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① (생 략) ② 국선변호인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제4호 해당자”는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③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 등급의 운임”으로, “제4호 해당자”는 “제2호 해당자”로 본다.	제3조(증인등의 여비·숙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선변호인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 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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