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3.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120조제2항이 도로교통법 개정(2005. 5. 31. 제7545호)  으로 제165조제2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4.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09호                             2009.  1.   . 공포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을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120조제2항”을 각각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 도로교통법 제120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생 략)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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