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무사명부 관리업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법무사명부 관리의 특례를 규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제1항 신설)

나. 협회가 법무사의 등록, 등록사항변경, 소속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제2항 신설)

다.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법무사명부에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0조제2항 개정)

4.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210호                             2009.  1.   . 공포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 1. 19.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 략)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받거 나 그 밖의 법무사명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