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화장로(火葬爐)시설 및 시멘트 소성(燒成)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추가하고,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며,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인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제조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일정 규모 미만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시간을 종전의 5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안 별표 3, 별표 8)

1) 화장로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서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화장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추가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화장로시설과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화장로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3) 이와 같이 화장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화장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침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멘트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8)

1) 시멘트 소성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및 크롬화합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함.

3) 이와 같이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멘트 소성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침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 제조기준 마련(안 별표 33)

1)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가 자동차연료로 사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디젤의 제조기준을 황분은 10(㎎/㎏) 이하, 산화안정도는 6(110℃, h) 이상, 메탄올은 0.2퍼센트(무게 기준) 이하 등으로 정하고, 천연가스의 제조기준을 메탄은 88.0퍼센트(부피 기준) 이상, 에탄은 7퍼센트(부피 기준) 이하 등으로 정함.

3) 이와 같은 제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품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그 사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9. 10. ～ 9.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1건(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ㆍ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1의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6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제6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5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4일”로 한다.

별표 3 제1호거목4)부터 10)까지를 각각 5)부터 11)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란 제12호 중 “4)부터 10)까지”를 “5)부터 11)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5) 및 26)을 각각 26) 및 28)로 하고, 같은 목에 25) 및 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

27) 화장로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해당 시설에 적용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6)(종전의 25))의 적용범위란 중 “1)부터 24)까지”를 “1)부터 25)까지”로 하고, 같은 목 28)(종전의 26))의 적용범위란 중 “1)부터 25)까지”를 “1)부터 27)까지”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암모니아란 3) 및 같은 목 일산화탄소란 2)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각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염화수소란 10)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을 “고형연료제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황산화물란 8)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10)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질소산화물란 3)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8)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황화수소란 1)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4)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불소화합물란 4)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6)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수은화합물란 2) 및 같은 목 비소화합물란 2)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각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먼지란 3)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14)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카드뮴화합물란 1)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납화합물란 1)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란 제6호나목 중 “(시멘트제조시설은 제외한다)”를 “(시멘트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암모니아란 3)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란 4)를 5)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일산화탄소란 1)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3)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8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염화수소란 8)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란 9)를 10)으로 하며, 같은 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황산화물란 9)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12)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란 13)을 14)로 하고, 같은 란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3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질소산화물란 3)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9)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란 10)을 11)로 하고, 같은 란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70(12)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황화수소란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황화수소란 5)(종전의 4))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불소화합물란 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불소화합물란 7)(종전의 6))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수은화합물란 1)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소화합물란 1)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란 2)를 3)으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먼지란 17)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란 19)를 20)으로 하며, 같은 란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20(12)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 카드뮴화합물란 1)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2)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란 3)을 4)로 하고, 같은 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 납화합물란 1)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란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 납화합물란 4)(종전의 3))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크롬화합물란 2)를 3)으로 하고,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란 제1호나목 중 “(시멘트 제조시설은 제외한다)”를 “(시멘트 제조시설은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로서 연료사용량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별표 8 제3호다목1) 중 “보고한 경우”를 “통지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3) 중 “폐기물”을 “해당 소각물질”로 하며, 같은 목 4)의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에 관한 표 (10)의 (라)란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표 (10)의 (마)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11)에 (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시간	3시간	연료 투입	연료 투입 중지

별표 1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 정 횟 수	측 정 항 목
제1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3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마다 1회 이상

별표 11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8.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9.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 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란 제11호 중 “소형승용자동차”를 “소형승용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80,000km까지의 결함확인검사”를 “8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로 한다.

별표 17 제1호바목의 비고란 제17호 중 “자동차수입자는 제3호 배기관가스평균값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자동차수입자에 대하여는 마목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마목의 증발가스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바목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별표 17 제2호바목의 비고란 제5호 중 “차량 총중량이 2톤 이하인 소형승용차”를 “소형승용차”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비고란 제2호 중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4호다목의 비고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나목에 따라 인증을 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수입된 건설기계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별표 21 제1호의 비고란 제7호 중 “1998년”을 “1993년”으로 한다.

별표 33 제1호나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주유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별표 33 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바이오디젤(BD100)

항 목		제조기준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96.5 이상
잔류탄소분 (무게 %)		0.1 이하
동점도(40℃, ㎟/s)		1.9 이상 5.0 이하
황분 (㎎/㎏)		10 이하
회분 (무게 %)		0.01 이하
밀도@ 15℃ (㎏/㎥)		860 이상 900 이하
전산가 (㎎ KOH/g)		0.50 이하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0.80 이하
디글리세리드 (무게 %)		0.20 이하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0.20 이하
유리 글리세린 (무게 %)		0.02 이하
총 글리세린 (무게 %)		0.24 이하
산화안정도(110℃, h)		6 이상
메탄올 (무게 %)		0.2 이하
알카리금속 (㎎/㎏)	(Na + K)	5 이하
	(Ca + Mg)	5 이하
인 (㎎/㎏)		10 이하

비고: “바이오디젤(BD100)”이란 자동차용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연료유(BD20)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

마. 천연가스

항 목	제조기준
메탄(부피 %)	88.0 이상
에탄(부피 %)	7.0 이하
C3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5.0 이하
C6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0.2 이하
황분 (ppm)	40 이하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	4.5 이하

별표 33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고체연료첨가제를 제조한 자가 제시한 비율에 따라 고체연료첨가제를 자동차 연료에 주입하였을 때 해당 자동차 연료의 용해도가 감소되거나 자동차 연료의 회분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의 회분 측정치보다 증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환경기술인의 직급란 다음에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작성요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해당 오염물질 전부를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제2호와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⑩란 중 “사용예정연료량”을 “사용연료량”으로 하고, 같은 쪽 ⑭란 중 “사용예정량”을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쪽 제2호 각 란 외의 부분 중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을 “제1호 외의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쪽 -3란 중 “(ppm)”을 “(㎎/S㎥)”로 하며, 같은 쪽 -3란 중 “(ppm)”을 “(㎎/S㎥)”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2호사목 중 “초과부과금×5/100”를 “초과부과금 × 3/100”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3호바목 중 “기본부과금×5/100”를 “기본부과금 × 3/100”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

(뒤  쪽)

※ 작성 요령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각 항별로 정해진 내용을 적습니다.

2. ⑦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3. ⑧란은 ⑦란의 배출구 번호에 적힌 배출구와 관련이 있는 배출시설명을 적습니다. 다만,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배출시설별로 각각 적습니다.

4. ⑨란은  ⑧란의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명을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무연탄, BC유, BA유 등).

5. ⑩란은 ⑦란의 배출구에서 반기별로 사용할 연료의 양을 예측하여 적습니다(석탄, 유연탄 등 고체연료는 톤으로, 액체연료는 ㎘ 단위로 표시합니다).

6. ⑪란은 ⑨란의 연료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습니다(배출계수는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합니다).

7. ⑫란은 ⑨란의 연료에 함유된 황의 양을 연료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⑬란은 사용연료량, 배출계수, 황함유량을 각각 곱하여 확정배출량을 배출구별로 산정하고 이를 적습니다.

9. ⑭란은 ⑨란과 ⑩란을 참고하여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연료종류별 사용량 합계를 적습니다.

10. ⑮란은 ⑬란의 각 배출구별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1. -1란과 -1란은 배출구번호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12. -2란과 -2란은 배출구별로 자가측정한 것을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하나의 배출구에는 측정일자를 적어도 3회 이상 적어야 합니다.

13. -3란과 -3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자가측정도를 측정날짜별로 각각 적습니다.

14. -4란과 -4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유량은 자가측정농도 측정시에 측정한 측정유량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며, 일일유량은 시간당 측정유량과 측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의 평균치를 곱하여 적습니다.

15. -5란과 -5란은 자가측정 당시의 일일배출량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일일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황산화물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64 ÷  22.4

먼지 일일배출량(-5) = 측정농도(-3)× 일일유량(-4)× 10-6

16. -6란과 -6란은 측정일자별로 각각 계산된 일일배출량을 배출구별로 합한 후 이를 자가측정 횟수로 나누어 해당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1번 배출구에 3회에 걸쳐 자가측정한 황산화물의 일일배출량(-5)이 각각 30㎏, 27㎏, 33㎏이라면 황산화물의 일일평균배출량은 (30+27+33)÷ 3 = 30㎏이 됩니다.

17. -7란과 -7란은 란 또는 란에 적을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1란 또는 -1란의 배출구번호와 -1란 또는 -1란의 배출구번호가 서로 같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그 산정방식은 -6란의 일일평균배출량과 -5란의 일일배출량을 더한 후 이를 나누어 산정합니다.

- 1번 배출구의 일일평균배출량이 30㎏인데 -5의 검사결과에 의한 1번 배출구의 일일배출량이 40㎏인 경우에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 2 = 35㎏이 됩니다.

- 만약, 1번 배출구의 -5의 검사결과에 의한 일일배출량이 각각 40㎏과 50㎏으로 2번이 있다면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은 (30+40+50)÷ 3 = 40㎏이 됩니다.

18. -8란과 -8란은 해당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19. -9란 -9란은 각 배출구별로 확정배출량을 적습니다.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나.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황산화물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다. -7항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7) × 조업일수(-8)

라. -7항에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먼지 확정배출량(-9) = 조정된 일일평균배출량(-6) × 조업일수(-8)

20. 란과 란은 각 배출구별로 산정된 확정배출량을 합하여 사업장 전체의 확정배출량 합계를 적습니다.

[별지 제55호서식]

제 호 첨가제 검사합격증(□적합, □부적합)
상호(사업자 명칭)		첨 가 제 명
첨가제 종류		첨 가 제 사 용 연 료
대 표 자		최대 첨가비율 (첨가제 / 연료)
주 소		전 화 번 호
제 조 자 (제 조 국)		신 청 일 시
시험책임자	(서명)	시험담당자	(서명)
1. 항목별 검사결과 가. 자동차연료제조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 □적합 □부적합 나. 유해중금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2호가목): □적합 □부적합 다.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2호나목): □적합 □부적합 2. 최종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ꃡ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같은 종류나 같은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호ㆍ제1호의2----------------------------------------------------------------------------------------------------------------------------------------------------------------------------------------------------------------------------------------------. ---------------------------------------------------제1호ㆍ제1호의2---------------------------------------------------------------------------------.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ㆍ교체 또는 폐쇄와 관련되는 경우	1.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ㆍ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신 설>	1의2. 방지시설을 증설ㆍ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 ④ (생 략)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는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인증시험을 입회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가 국외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생 략)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4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