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학의 자율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의 조직, 교원의 소속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하여 각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의 학위수여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의 조직(안 제9조제2항, 현행 제9조제3항 삭제)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각 대학이 학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함.

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학원의 학위과정 및 학위수여(제22조제2호 및 제46조)

전문대학원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학위만을 수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0. 10.～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비상재해 기타”를 “비상재해,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를 “대학원별로”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전문대학원의 경우”를 “전문대학원의 경우(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 전단 중 “제19조ㆍ제28조제2항ㆍ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을 “제19조ㆍ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는”으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대학””을 ““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호 단서 및 제4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의 조직) ① (생 략)	제9조(학교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②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수업일수) ① (생 략)	제11조(수업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휴업일) ① (생 략)	제12조(휴업일)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 그 밖에-------------------------------------------------. <후단 삭제>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1의2. 원격대학 :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3.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학점의 인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학점의 인정)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 략)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생 략)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생 략)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ㆍ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 ---------------------------------------------대학원별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전문대학원의 경우(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준용규정) 제19조ㆍ제28조제2항ㆍ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원격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대학” 및 “학교”를 각각 “원격대학”으로 본다.	제64조(준용규정) 제19조ㆍ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는----------------------------------------------------------------------------------------------------. -----------“대학”--------------------------------------------------------------------------------------------------------------.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제도과(대학자율화팀)
연 락 처	(02) 2100 - 6364